피해당사자에 대한 목소리 하나 없이, “이자상한 인하는 곤란하다”는 대부업자, 대형업체 눈치 보기에 바쁜 재정경제부·금융감독원 관료, 무사안일로 일관한 서울시 관계자까지 고리대시장을 보호·육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한결 같았다.

대부업체의 연리 상한을 연40%로 낮춰야 하는 이유는 현재 이자제한법상의 이자 상한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뿐 아니라, 대부업계의 폭리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의 ‘사금융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업체의 25%만이 실적을 제출하고 상당부분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연66% 이상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상당부분에 달했다.

더구나 부도 상태인 이용자가 31%에 이르며 정상이용자 중에서도 저신용 이용자 비중이 40%에 달하는 등, 전체 이용자의 70% 이상이 사실상 ‘신용불량’ 상태로 고리대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한마디로 대부시장은 정상적 시장과 무관한 약탈적·불법적 시장이며, 이 같은 ‘시장의 실패’를 적절한 규제에 의해 수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일방적으로 대형 대부업체만 편들면서, 대부시장에 대한 감독권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는 무책임만 보였다. 일선에서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담당자마저 “대부업협회를 법정기구화해 자기규제를 해야 한다”며 ‘나 몰라라’ 감독의 전형을 드러냈다.

이번 공청회는 고금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실종된 대형 대부업체의 ‘공개 로비쇼’였으며 정부 역시 대형업체의 육성과 발전에만 앞장서는 장이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연40%로 대폭 인하(시행령상 연25%), 불법행태에 대한 철저 단속·처벌, 서민금융·대안금융 육성이지, 대부업자의 눈물 닦아주기나 대형업체의 이익 챙기기가 아니다. 고리대·불법추심에 상처받은 서민의 눈물부터 훔쳐야 한다.

2007년 4월1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