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새터민 교육센터인 하나원이 있는 경기도 안성의 지역번호인 125 혹은 225로 시작되어 3살 먹은 어린애도 새터민을 가려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대한민국 품에 안긴 새터민들에게 정부가 해준 일이란게 이들을 마치 어두운 과거를 지닌 사람으로 낙인찍은 일밖에 없다

노무현 정부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 취지에서도 나와 있듯이 탈북자와 새터민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눈치나 살피면서 새터민들의 차별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새터민들의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정부의 현주소다

남북정상회담 등 정치적 이벤트에만 전념하는 노무현 정권의 정치 논리 속에 새터민들의 인권은 박탈된 것이다

주민번호 특정코드란 인권 차별을 안고 살아야 할 새터민들의 자유는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기대할 수도 얻을 수도 없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새터민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특정코드를 즉각 철폐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한 일원으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07. 4. 5
한 나 라 당 부 대 변 인 김 대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