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흥은행 매각반대 투쟁에 사활 건(?) 한국노총



	^^^▲ 민주노총 로고 ⓒ 민노총^^^

2003년 6월 하순, 한국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대 조직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모두 총파업에 나섰다. 노동계 투쟁의 수위가 높아진 것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5월 노동절 행사에서 이날 갓 출소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올 한 해 투쟁의 방향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선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특수 비정규직 노동자인 화물연대의 투쟁이 결과로 나타났다.

민노총, 안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
밖으로는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

비정규직 문제는 그 실마리가 노사간의 협상에 있지 않고 제도화에 있는 바, 이날 단병호 위원장이 선언한 비정규직 차별철폐 투쟁의 방향은 그 주요 타겟을 노무현 정부로 하고있다고 봐도 무방하리라고 본다.

현재까지 보여지는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의 것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론’은 그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내놓은 것으로 그 정책이 경제자유구역설정을 통한 외국자본의 투자확대, 신자유주의적 요소를 토대로 하고 있어 노동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반대 투쟁과 마찰을 빚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산물인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노동자의 60%에 달하는 한국사회에서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일 뿐 아니라 노동계 시각에서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아직 많은 수가 노조로 조직화되지 않은 대상으로, 그 내용과 대상이 노동계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필수 동력이다.

이달에 철도, 궤도3사 한국노총에서 민노총으로 상급단체 변경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 “상급단체 변경검토”

따라서 현재 민주노총은 내적으로는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을 그 목표로 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비정규직차별철폐와 경제자유구역폐지, FTA반대 등 신자유주의의 산물에 대한 저지 투쟁을 펼쳐가고 있다. 6월 말 민주노총의 총파업 수위는 그야말로 예견된 것인 셈이다.



	^^^▲ 한국노총의 조흥은행 매각반대투쟁 ⓒ 한국노총^^^

한편, 현재 한국노총의 총파업 선언은 민주노총의 흐름과는 달리 왠지 다급해 보인다. ‘협상중심’의 노선을 지켜온 한국노총은 그간 투쟁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약하다’, ‘미덥지 않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실제, 민주노총 성향의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를 장악하면서 시작된 철도, 궤도3사 노조의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은 이를 증명한다. 특히, 철도노조의 경우, 한국노총의 모태였다는 역사적 의미에서 상당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한국노총 금융노조 김용득 위원장의 상급단체 변경 검토 발언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조흥은행 매각반대투쟁에 사활 건 한국노총
“(6.30 파업 관련) 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한국노총은 ‘협상중심’이라는 노선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노총의 화물연대 파업은 노동자들에게 ‘투쟁만이 살길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고, 한국노총은 이제 이 인식에 기반한 사업을 만들어 가야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노총은 현재 금융노조산하 조흥은행지부 노조의 조흥은행 매각반대 투쟁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조흥은행 매각 관련 한국노총 명의의 보도자료에서는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된다면 향후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참여정부와 원수관계로 임 기말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0일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아니, 총파업 투쟁일정도 산별연맹의 결의를 모아 조흥은행의 파업투쟁에 맞추어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노총의 내부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한국노총 산하 화학연맹 한 노조원은 “(6월30일 총파업 관련)아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민노총, 민주노동당 조흥은행문제 지원사격

한편, 18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성명과 논평을 통해 조흥은행매각과 정부의 공권력 투입 압력에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조흥은행노조와 대화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흥은행 파업을 강경대응이 아니라 대화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고, 민주노동당은 ‘조흥은행 독자생존 약속 이행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정부는)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국민의 재산인 조흥은행을 외국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넘기려 하고 있다”며 “결국 정부의 일괄매각 추진은 대미굴욕외교의 산물이며, 은행 대형화를 통해 외국자본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는 망국적 정책일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한국노총이 이번 금융노조산하 조흥은행노조의 조흥은행 매각 반대 투쟁을 성과적으로 이끌지 못할 경우, 이용득 금융노조 위원장의 말대로 ‘상급단체 변경’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계는 ‘투쟁’만이 살길이다 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