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병훈 경주시2 한나라당출신 도의원 ⓒ 경북도의회^^^

다음은 박병훈 경북도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내용

경주시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병훈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제213회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지난 3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도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본 의원에게 다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의원 제위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2일 대전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대덕연구개발 특구 성과점검 간담회에서 경주지역의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으십니다.

본 의원은 대통령께서 직접 경주 방폐장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이를 계기로 이희범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 방폐장유치과정에서 경주와 경북에 약속했던 사업들이 엄연한 사실임을 재확인하고 그 진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24일 추병직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이 경주시 등을 방문하여 이와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고경주시민은 존경받아야 마땅하다는 요지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정부와의 가교역할을 맡아 시민들의 뜻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어 향후 특별법으로 보장된 특별재원을 마련하여 신청한 사업들이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경주지역 방폐장유치 지원사업 문제는 이미 본 의원이 제213회 도정질문에서도 질문하였던 사항이기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해 당시 집행부는 방폐장유치에 따른 지원사업들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문보도만 놓고 본다면방폐장 유치결정이후 지금까지 경북도는 무엇을 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북도는 방폐장유치신청에서부터 유치결정에 이르기까지 경주시와 더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경북도는 다양한 후속 지원사업들이 성실하게 이행되도록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방치하다시피 해온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방폐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도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중앙정부와의 사업진행과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였길래 방폐장 지원사업이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까?

또한 이러한 바탕에서 방폐장지원사업들이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마당에 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당시 집행부는 모든 지원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한 바 낙관론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또한 이희범 산자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경북도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관련 자금으로 경주시가 에너지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에서도 지원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지금 책임있게 추진되어진 실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이 방폐장특별법에 의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지원위원회’는 물론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원회를 구성만 해놓고 1년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실무위원회조차 한번 열어보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그동안 유치지역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포함된 경북도의 관계자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보면 방폐장유치에 따른 지원사업에 추진과정에 대해 우리부터 먼저 철저히 반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도는 2008년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모든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경북도 관계자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와 동시에 경주 방폐장유치에 따른 지원사업관련 예산확보방안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