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성 동상과 노무현 대통령

▶ 과거사 진상조사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과 정서

박정희 죽이기를 목적하고 시작한 노무현 정권의 과거사 조사는 북한에서 끊임없이 외쳐왔던 포퓰리즘의 하나이다.
현재 청와대 직속으로 되어 있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의 명칭은, 북한에서 현재까지 구호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다. 북한의 김일성이 심리 전략의 일환으로 주창한 “친일반민족 행위”의 구호는 그만한 의도가 있다.

첫째는 김일성의 과거행적에 대한 물타기로서, 갑자기 나타난 김일성의 정체성에 대한 시각과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전략이다. 둘째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처단을 위해 6.25 전쟁을 일으켰다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한 전략이다.

김일성은 위의 두 가지 원인에 대한 답으로 6.25 북침설을 주장했다. 북한은 일제침략자에게 동조한 친일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한 반면, 남한은 북한에서 도망하여 남한으로 내려간 친일반민족자를 두둔하고 비호해왔으며 북측의 항의로 인해 코너에 몰리자 위해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이 합작하여 6.25사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북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다. 김일성이 6.25남침의 역사를 북침으로 왜곡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의 혁명이론으로 체제전복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의 혁명이론을 채용하여 체제전복의 목적을 달성했을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역사를 수정하는 일이다. 공산주의 독재정권이 스스로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역사를 왜곡하게 되어 있다.

이어서 공산주의정권이 들어서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역사를 치욕의 역사, 혹은 실패한 역사로 규정해야 하고 역대 정권의 치적은 말살시켜야 한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에 국가의 모든 정책이 친북정책으로 탈바꿈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체질마저 바꿔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인권 위원회 위원 중에는 과거 간첩활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자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되었던 전력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김만수 전 청와대 대변인은 강만길씨의 증언으로 골수 주체사상자였음이 드러났다.

모든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 있고 시간대로부터의 내림차순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사란 내림차순의 시간대를 역 추적하는 것으로 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대부터 추적해서 정돈해 나가야 논리적이다. 통치권자에 따라 어떤 시기의 과거사라고 못을 박아 놓게 되면 이는 통치자의 한풀이라는 것 외에 그 어떤 타당성도 없다.

구릿한 과거를 가지고 논하며 자꾸 들추어내는 것은 오히려 도덕성과 윤리성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것도 할아버지 벌이 되고 아버지 벌이 되는 분들의 과거사를 자꾸 물고 늘어지는 것이라면, 그분들의 바지를 벗기고 치마를 벗겨 치부를 드러내자고 하는 짓거리와 무엇이 다른가.

돌아가신 분이라면, 치적은 추켜세우고 허물은 덮어 주는 것이 옳다. 각 시대별로 가치관의 차이는 있겠으나 명예와 명분 그리고 의리를 강조하는 세대도 있다.

박정희 대통령의 치적은, 그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 제 아무리 추악한 과거가 밝혀진다고 해도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상 허물을 덮어 드려야 한다는 한국인의 정서도 포함되어 있다. 역사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근대사의 정서와 맞물려 있다.

일제치하의 마지막 임금을 나랏님으로 모셨던 세대들이 아직 생존해 있기 때문에, 국가의 대통령이란 나랏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있는 역사적인 정서가 있다. 이 정서는 적어도 그 자식 대까지는 연결되어져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랏님으로 존중하고 존경했던 대통령이라면 내게도 나랏님으로 존경된다는 아버지와 아들의 문화권이 있다.

▶ 비생산적인 일, 언제까지 할 건가

연합뉴스 3월 19일자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직속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는 중추원 간부와 순사, 법조인, 언론인 등이 포함된 친일ㆍ반민족 행위 2기 1차 조사대상자 83명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친일 진상규명위는 이날 제암리 학살사건 당시 발안주재소 순사보로 근무했던 조희창씨, 갑신정변 당시 행동대원으로 참여했다가 이후 귀국해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신응희씨 등 41명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대상으로 공개했다.

연고가 파악된 나머지 42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직계 비속 및 이해 관계인에게 선정 사실이 통보됐다.

공개된 인사는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 기자 출신으로 친일신문 시사평론의 주필을 맡기도 한 언론인 김환씨, 영등포 경찰서 경부였던 김윤복씨, 한일합방에 협조한 뒤 남작 지위를 받은 김영철씨와 대구 공소원 판사 김응준씨, 경성지방재판소 판사 박만서씨 등 법조인이 포함됐다.

이날 발표된 조사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계 비속이나 이해관계인은 통지일로부터 60일 혹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7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친일규명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대상 시기를 3개 시기(제1기 1904~1919년, 제2기 1919~1937년, 제3기 1937~1945년)로 나누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중 제1기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확정해 발표한 바 있다.

2기의 대상 시기인 3.1운동 이후 중일전쟁까지는 강점 초기 일제에 협력해 귀족 작위나 중추원 관직을 받은 인물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국내외 독립운동의 탄압이 심해지던 시기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이상일 친일규명위 부대변인은 "2차 조사 대상자에는 국내에서 '국민협회'를 조직해 친일행위를 벌였던 인사들이나 중국과 일본에서 반민족행위를 했던 인물들을 대거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6월초 2기 2차 조사대상자를 선정, 정치ㆍ통치기구ㆍ경제사회ㆍ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조사를 진행한 뒤 11월 말 2기 보고서를 완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내년말 3기 보고서를 완성한 뒤 위원회 만료 시기인 2009년 5월말까지 1~3차 보고서를 아우른 종합보고서와 친일.반민족 행위에 대한 학술적 고찰을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김병규 기자)

▶ 노무현 대통령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생산적인 일에는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친북 정책으로 일관하며, 국민적인 정서조차 헤아리지 못하고 접근하고 있는 과거사 문제는 어느 쪽으로도 유익이 없다. 자신의 한풀이를 위해 국가의 재정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 벌려 놓은 1조원 이상의 국책사업만 157개나 된다.

실상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에 맡겨 두어도 충분한 일이었다.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에 발목이 잡혀 뒤처리만 하다가 내놓을 업적 하나 변변치 못한채 임기 말기가 되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전국의 땅값을 올리는 결과와 45조원에 달하는 국가적 부담만 국민들에게 안겨 주었다. 정식 세금요율이 37%라는 살인적인 세금폭탄 정책으로 일궈낸 일이라고는 북한의 핵실험 외에 무엇이 있던가.

세금폭탄정책으로 서민의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 인권을 앞세운 친북정책으로 인해 공산주의적 기업환경을 우려한 기업가는 기업을 일으켜 세울 의욕을 상실했다. 임기 초인 2003년에는 55세의 명예퇴직자가 러쉬를 이루고 1년이 지날 때마다 3년씩 혹은 5년씩 줄어들어 이제는 40대에서 명예퇴직을 종용받고 있는 실정까지 몰려 있다.

세금폭탄과 고물가 정책, 여기에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이 대세를 이루면서 영세 자영업자마저 설 곳을 잃었다. 대기업 몰아주기 정책의 예를 들어보면, 대기업의 급식사업과 교복사업 등이 눈에 두드러지는 것이며, 식약안전청의 기준강화로 대기업은 소규모 영세상인들의 단골품목이었던 참기름, 어묵, 젓갈, 구운김 등 서민의 찬거리까지 휩쓸고 있는 일이다. 가격 담합으로 어린이들의 간식인 아이스크림 등의 빙과류나 과자까지 값을 올리거나 용량 줄이기 등의 비윤리적인 대기업의 상술은 서민의 생활필수품 전 종목에 걸쳐 이미 습관화 되어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서민이 대기업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국민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다. 기업은 기업대로 노조의 등쌀에 못 이겨 임금을 올려주고 올린만큼 서민의 장바구니를 통해 벌충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국민의 정서와 국민의 가치관을 무너뜨릴 경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국론의 분열은 물론이며 애국 애족심도 사라졌다. 동시에 권위도 명예도 추락하여 정신적인 구심점은 종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정권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학문은 친북자들의 사상세탁을 위해 악용되고 있고, 교육부는 무너진 공교육을 영어교육을 통해 만회하려고 하나 오히려 조기유학 등의 사교육만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통치자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히 살펴 보고 국민적 재앙이 될 수 있는 한미FTA와 친북정책에서 돌아서야 할 일이다.

과거사 들추기를 통해서 목적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죽이기 따위의 네가티브적 발상에서 돌이켜야 누추한 모습이 덜 초라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