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주민들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원삼면 일대에 지난 2002년 345kv의 신용인선 고압송전선을 건설하면서 송전탑 11기를 설치했으며 또 다시 안성변전소에서부터 용인시 원삼면 묵신리, 죽능리, 독성리, 문촌리 등 18개 마을을 경유해 경기도 가평까지 이르는 총 80km의 765kv의 신안성 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존 및 신설될 송전탑은 마을을 가운데 두고 양방향으로 지나게 돼 환경과 주민생활환경 파괴는 물론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며 '송전철탑 건설반대 추진위원회‘를 구성,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시각평가 재실시를 요구하며 각계에 탄원서를 내고 시위를 계획하는 등 집단 대응에 나섰다.
특히 주민들은 765kv 송전철탑이 지나는 묵신리, 죽능리, 독성리, 문촌리 등은 성장관리지역으로 개발과 발전을 기대하는 지역으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는 개발예상 지역을 피했으며 토지이용의 제약은 없을 것이라고 잘못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이재웅(원삼면 죽능리)씨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1개면에 이중으로 고압송전탑이 설치된다면 낙후된 지역에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며 “자연환경과 지리적 조건을 최대한 감안하고 주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한전 믿지 못하겠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원삼면 학일리 마을을 경유하는 345kv(신용인선)의 고압송전철탑 11기를 건설하면서 2000년 1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한 765kv(신안성선) 송전선로 계획을 숨긴 채 동지역에 또 다른 송전선로를 계획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 한전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산업자원부 민원회신 공문서에서 발견됐다.
이후 한전은 2002년 설치된 345kv를 따라 765kv를 건설하자는 주민들의 노선안을 학일 마을 주민들과의 합의서를 내세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합의서로 인해 원삼면 생활권 중심으로 기본노선이 설정돼 학일리 주민과 기타주민들간 지역갈등을 조장해 왔다.
한전은 또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건설될 송전탑과 관련된 지역주민 공청회를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용인시 수지구에서 개최하는 등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민원을 더욱 악화시켰다.
▲대안은 없는가?
주민들은 345kv가 직선거리인 안성시가 아닌 용인시로 경과지를 계획해 설치된 만큼 이후 건설될 765kv는 안성 경과지를 경유해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학일 1.2리에 설치된 기존 345kv와 동노선으로 765kv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전측은 경과지를 안성방향으로 구성할 경우 기존 송전선로의 횡단으로 인해 휴전이 불가피해 수도권 전력공급이 장기간 지장을 초래하게 되고, 70~96fm 철탑높이가 매우 증가되어 송전선로 가시권을 2km로 볼 때 안성지역 미리내 성지 등 주변 환경을 더욱 저해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된다면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학일 1.2리에 설치된 기존 345kv 옆으로 765kv를 신설하자는 주민들의 요구도 토지수요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은 상당기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전의 합리적 선로선정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지역실정과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송전선로계획이 지역 환경을 파괴하는 만큼 지자체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반영권과 감시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고압송전선로 인근 주민의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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