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한민국 경제는 강성노조가 말아 먹는다”고 했는데, 이 말을 좀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 국회와 법까지 강성노조가 말아 먹는다”고 말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쳐들어가 난리법석을 떨었다는 것 아니겠는가.

문재인 정권이 촛불청구서 때문에 간을 키워주어서 그런지 이들의 막무가내가 정도를 넘어 아무도 못 말리는 꼴로 변해가고 있다.

아무래도 이러다간 강성노조들에 의해 문재인 정권도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혹시 요즘 국회에 가보신 분들 있으신가? 국회에 있는 분께 듣기로는 요즘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한다.

인사청문회에 이어 4월 국회가 시작되면서 가장 바빠야 할 국회에서 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겠는가.

왜 그런가 하고 알아봤더니 바로 민노총 때문이라고 한다.

민노총은 지난 1일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밖에서 여는 민노총 집회의 소음으로 인하여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다.

민노총이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올리면 너무 시끄러워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들이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한다고 하자 이를 저지하게 위해서 집회를 연 것이라고 한다.

사실 뭐 천번 만번 양보해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져서 집회를 하는 것이야 내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런데 제가 이 집회를 집중한 이유는 바로 민노총의 집회 행태이다. 내가 예상한 바가 있었다. 그런데 역시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는 집회를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강성노조들의 DNA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탄핵정국 때문에 기획에 의해서 잠시 폭력을 휴가 보낸 것이지 이제 그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에는 국회 정문 앞에서 민노총 조합원 500여명이 국회로 들어가겠다며 경찰들을 밀어붙이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조합원들은 “경찰이 설치한 저지선을 뚫고 국회로 들어가자”라는 구호와 함께 국회 철제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 진압봉을 뺏고,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 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한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들은 국회에서 최저임금ㆍ탄력근로제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안으로 처들어가기 위해 본 실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조합원들은 국회 1문과 2문 사이에 세워져 있던 철제 울타리에 이불 등 두꺼운 천을 씌우고 온몸으로 밀어붙였다. 그러다 결국 그 울타리까지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13명은 경찰에 연행됐다.

사실 민노총의 국회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일에도 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8명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 면담을 요구하면서 국회 건물 안까지 진입했다가 국회 경비 인력에게 붙잡혔다.

사실 나도 국회를 싫어하지만 어찌 됐든 국회는 대한민국의 입법부다.

그 입법부를 자신들 마음대로 밀고 들어가는 꼴이나,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리고 담장까지 무너뜨리는 일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격한 행동이다.

민노총이 이 정부 들어서 간땡이가 부은 줄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정말 간땡이가 붓다 못해서 아주 꺼내들고 다니는 것 같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 민노총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러 기관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점거한 사건 자주 보았다.

민노총 조합원들은 지난해 서울고용노동청, 대구고용노동청장실, 한국잡월드, 김천시장실까지 점거한 바 있다.

또한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의 불법 파견을 처벌하라”며 서울 대검찰청 청사 민원실을 점거했던 사건도 기억할 것이다.

이 때문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뒷길로 나 있는 청사 후문을 통해 나갔다는 뉴스를 보면서 정치, 경제, 사법까지 민노총에 장악당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다.

사실 민노총이 이렇게 미친 듯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는 이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이 지난 3.1절 100주년을 맞아 감행했던 특별사면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관련자 등 불법시위 사범 107명을 포함한 4,378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았는가.

이 불법시위 사범 107명에는 제주 해군기지 사건 외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 배치 관련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등 7개 사건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사면된 자들의 면면만 봐도 딱 보이지 않는가? 바로 현 정권의 지지 세력들이다.

사실 이들을 사면해준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제주 강정 마을 사면에 대해서 대선 공약을 걸은 바 있다,

그리고 집권한 이후에는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도 직접 찾아가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니 노조가 사법부, 입법부를 왜 무섭게 생각하겠는가?

오히려 자신들이 이 나라의 가장 최상위 층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 위에 노조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대부분 과격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이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도 2017년 3월 10일 탄핵 당일 집회로 인하여 문재인 정권 사법부에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1년 7일간 살다가 나왔다.

사실 나는 시위를 주도하지도 그렇다고 집행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보다 더 형량이 높은 집행유예를 받고 지금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에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불법적인 시설점거와 폭력을 휘두른 자들에게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과연 이 나라에 법치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자기편 봐주기를 한다고 해도 법이 공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정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어던 경우라도 법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 웃기는 것은 3.1일 사면을 해주고 3월 6일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하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법 파업을 벌이는 사업장은 예외 없이 엄단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 이루어질 지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를 실제로 저지해야 하고 대응해야 하는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사실 경찰이라고 하면 나도 이가 갈리지만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가 보인다면 경찰이 적극 대응해야 함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를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불법 집회나 점거 농성에 적극 대응한 경찰에게 유죄를 선고하거나 벌금을 무는 일이 있었다.

법 집행에 나섰다가 가벼운 실수로 인하여 소송에 걸리고 재판에서 져 사표를 내거나 자기 돈 수천만 원을 물어주는 경찰관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가 이번 국회에서 방생한 말도 안 되는 국회 진입 사건을 지나가듯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민노총은 문재인 정부를 벌한다며 집회를 벌였다고 한다. “촛불을 들어 혁명을 일으켜 늑대(박근혜)를 쫒아내고 나니 여우(문재인)가 앉아 있었더라”며 “이 정부를 퇴진시켜서라도 바로잡아 가겠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참 기가 찼다. 지들끼리 뭐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사법처리 받는 경찰이 생겨나고 있으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벌하겠다고 하고,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민노총을 보면서 참 이들도 이해관계가 신기하게 얽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민노총, 그리고 문재인 정권까지, 이러니 지금 나라 골이 이토록 암울한 것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 들어서 민노총의 수가 늘어났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었을 것이다.

민노총 조합원이 이제는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사실 이 정도 조직이 되면 그 조직이 되는 과정에서 나라를 위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번 말한 것처럼 이들에게는 나라가 없다. 자신들의 의견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관철해 갈 것이며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린 과격 시위와 경찰의 민노총 지도부 연행, 국민들은 용서가 안된다고 하지만 공권력을 달니다.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등 25명이 4일 모두 석방됐다.

뿐만 아니라 3일 전 전 국회 본청 문턱을 넘으려다 연행된 8명 또한 이미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연행된 조합원들이 혐의를 시인하고 도주 우려가 적고, 증거자료도 충분하다고 판단돼 전원 불구속수사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참 대한민국 경찰들 대단하다. 태극기 집회서는 광화문 광장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형물을 부셨다고 잡아다 8개월이나 감옥살이를 시키면서, 국회 철제 담장을 풀어준 민노총 조합원들은 모두 풀어주었다.

내가 보기엔 이건 민노총 강경파에 힘을 실어주는 형태가 될 것이기에 더 큰 폭력사태를 몰고 올 수 있음을 경고해두고자 한다.

나는 얼마 전 끝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총리가 민주노총의 불법점거에 대한 질문에 답한 말들을 기억하고 있다.

이 총리는 “누구도 실정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공권력이 엄정함을 잃어서는 법치주의를 확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을 기억하며 공권력의 엄정함 분명히 지켜보겠다. 경찰관 6명이 병원으로 옮겨지고, 한나라의 입법부인 국회 담벼락까지 무너뜨리며 진입까지 한 민노총의 이번 사건을 과연 선량한 국민들은 어떤 눈높이로 보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는 정권은 아닌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