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관위가 12월19일 대선과 여야의 후보 경선을 앞두고 대선주자 지지모임이 급격히 늘어나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사조직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경고와 함께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3월부터 본격화할 정당의 후보경선 레이스에 이들 모임의 적극 개입이 예상된다며 적발될 경우 폐쇄명령과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상 어떤 모임이 특정 후보를 대외적으로 지지하거나 다른 후보를 불리하게 하는 활동을 하면 사조직으로 간주돼 처벌 받게 된다.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는 4일“대선주자 지지모임이 경쟁적으로 늘어나면서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오프라인 모임의 경우 불법ㆍ탈법 가능성이 더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사례별 기준을 공표하고, 이에 따라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지난 연말부터 특정 정당 대선주자 초청행사를 개최했거나, 향후 대선 주자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기획중인 10여개 단체를 집중 감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는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자나 공천 탈락자가 대거 참여해 자발적인 모임으로 보기 어려운 곳도 상당 수 포함돼 있다고 선관위측은 전했다.

실제로 최근 정치권 주변에는 포럼이나 학술단체, 시민단체 등 이름을 내건 대선주자 지지 모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측은 ‘안국포럼’을 모델 삼아 현재까지 12개 광역시도에 포럼을 결성했다. 박근혜 전 대표측도 지난달 11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한국인 포럼’에 이어 조만간 ‘호남 포럼’과 ‘강원인 정책포럼’을 발족시킬 예정이다.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은 지난해 11월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만들었고, 대구와 강원 등 지역별 포럼을 설치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측은 16개 광역시도별로 결성된 한반도포럼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고, 정동영 전 의장측도 ‘평화와 경제 포럼’의 지역 조직 신설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자생적인 인터넷 팬클럽, 산악회를 비롯한 오프라인 동호회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인터넷 팬클럽만 각각 20여개이고 양측의 회원을 합치면 35만명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올 정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터넷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는 팬 클럽은 자발적 정치 참여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양상을 띄면서 불법 선거조직으로 전락할 소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럼, 연구소, 팬클럽 등 단속 대상 한나라당 밀집 오해 소지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편파적 대선주자 단속 묵과하지 않겠다"며 "선관위가 대선주자들의 사조직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조기에 과열되거나 혼탁한 불법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나서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말했다.

이어 "그러나 편파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들의 포럼과 연구소, 팬클럽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라고 하는데 유력 대선 주자들은 한나라당에 밀집되어 있다"며 "그러한 기준으로 단속을 할 경우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 했다.

또한 "특히 UCC에 대한 규제도 시대적 흐름과 대중들의 정서에 반하는 비합리적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선관위는 공평한 잣대와 탄력적인 자세, 균형감각 등을 고루 갖추어 단속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편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