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권주자 박근혜 전 대표^^^

'새 희망을 위한 교육혁명 구상' 박근혜 전 대표의 세 번째 정책

지난해 말 중국에서 밝힌 '한.중 열차페리 연결'과 올 들어 공론화에 힘쓰고 있는 '산업단지 회생 프로젝트'에 이은 것이다. 박 전 대표는 평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해왔다. 그만큼 교육문제에 관심이 많다. 관심을 정책으로 엮어내는 데는 시간과 전문적 식견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박 전 대표는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집단과 꾸준히 접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태중(중앙대).김성렬(경남대) 교수 등 교육학과 교수들과 전직 대학총장 등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렸다. 경선 캠프에서 기획을 맡은 최경환 의원은 "박 전 대표가 이들과 토론을 거치면서 '교육이 최고의 복지'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 측은 정책구상의 실현에 필요한 재원을 ▶교육예산 증액 ▶교육기금 조성 ▶복지예산 일부 전환 등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캠프 내에서는 국민총생산(GNP)의 몇 %를 교육예산으로 할지,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공약으로 다듬어진 단계가 아니어서 이번엔 발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 강화, 가난 대물림 막고 국가경쟁력 향상

박 전 대표는 올 초 정책개발의 5대 목표를 제시하면서 일자리.주택.노후.안보문제와 함께 교육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우선 대학입시의 완전 자율화를 제안했다. 학생 선발을 대학에 완전히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부를 교육에서 떼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그는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주민들이 투표해 고교평준화 여부를 결정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교육으로 가난 대물림 막자""저소득층 교육 지원을 강화해 가난의 대물림을 막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건 이날 그가 발표한 구상의 핵심이다. 박 전 대표가 저소득층에 대한 관심이 각별한 데다 지지율도 이 계층에서 높고 견고하다는 점에서 가장 박근혜적인 정책 내용이라는 자평이다.

박근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는 ▶초.중.고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한 '새 희망 장학기금' 설치 ▶영.유아에 대한 조기 교육을 국가가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운동' ▶고금리의 대학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영화.공연.전시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바스켓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문화 바스켓'은 학생들이 예술에 대한 폭넓은 경험을 쌓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이스라엘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박 전 대표는 "문화 바스켓 제도 등의 재원은 여기에 기부하는 기업.개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해 1000만원대인 대학 등록금에 대해 그는 "7%인 학자금 대출 금리를 대폭 낮추고 졸업 후 이자를 상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