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랑구의회 송화영의원중랑구의회 송화영의원이 지난 달 30일 서울특별시 시우회 중랑구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회장의 취임사를 듣고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

또한 송 의원이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에게 밝힌 경력 중 일부분이 검찰이 기소한 내용 외에도 또 허위가 있음이 확인되어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2일(금)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재판장 이병로)로 부터 벌금 80만원을 받고 기사일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는가 했던 중랑구의회 송 화영의원에게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재판부가 내린 선고가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달 18일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지난 달 24일 공식 접수 했다.

검찰은 지난 5,31 기초의회 선거와 관련해 서울 중랑구의회 의원인 송 화영의원이 "지난 5,31 기초의회 선거에서 남편의 재산신고를 누락 했다"며 송 의원을 기소해 벌금 50만원을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지난 달 12일에는 "자신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강 모씨에게 중랑구관내 모 주차장에서 현금으로 100만원을 건낸 혐의와 영란여자상업고등학교를 영란여자고등학교로 허위 기재한 혐의 그리고 방범대장을 임명도 않받고 방범대장을 지낸것 처럼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로 송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 했었다.

그리고 송 의원이 재판과정에서 강 모 운동원에게 100만원을 준 이유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주고 카페를 운영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진술을 듣고도 검찰이 구형에서 이를 배제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을 받아왔고 일부에서는 봐주기식 구형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이 사건의 진정인인 김 모씨는 "검찰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루고져 하는 선관위의 취지에 위배된다"면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청와대는 관련 부처에 이를 하달"해 해당 검사가 이를 인정하고 지난 해 12월 10일 재판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추송서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송 의원을 변호한 변호사의 막강 파워인지 재판부의 선처인지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1부 재판장은 "피고인 송 의원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학력이나 경력을 고의적으로 기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원직이 가능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이 재판부의 선고가 죄질에 비해 너무나 가볍고 민원인들의 진정이 계속 이어지자 서울 고등법원에 송 의원을 항소 했으며 서울 고등법원도 지난 달 24일 이를 공식 접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지난 1월 31일과 2월 1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추송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벌써부터 이 사건의 판결 여부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 의원이 울트라맨급 변호인을 선임해 이번에도 무사히 빠져 나올 것이란 소문이 무성하다.

하지만 최초의 진정인으로 알려진 김 모씨는 본지와의 만남에서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법의 형편성을 기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 양형추진위원회를 구성 해놓고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 본 회의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선 검찰이 법무부장관의 취지에 아긋 나게 다른 유사사건과 비교 될 만큼 송의원의 사건을 축소시키겠냐”며 법무부 장관의 지침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중랑구의회에서는 물론 관내에서도 송 의원의 경력에 많은 의문이 있다며 제보를 해와 본지 취재팀이 이를 확인 해 보았다. 그 의문은 송 의원의 경력사항에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라는 것과 “중랑구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라는 것이다.

중랑구청 사회복지협의회에 자료를 요청한 결과 송 의원은 선거가 끝난 2006년 6월 28일자로 사회복자협의회에 가입했음이 확인되었고 중랑구 신내1동 새마을금고 대의원을 중랑구 새마을금고 대의원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명함과 자료를 본지가 비교한 바 제보 내용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

이러한 허위경력을 보아서는 법정에서 송의원의 변호인이 단순 실수라며 선처를 구하는 것은 법의 논리나 그의 행위와는 정반대 입장이며 고의적으로 경력을 부풀렸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선거법에 대한 공소시효는 끝났다고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기재했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송의원의 주장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법의 심판대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에 위배되며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양형 기준을 거론 하는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이견이 있으므로 사법부의 심판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중랑구 신내동에 사는 K 모씨는 "검사가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게 되면 지난 재판 때 제기 못한 인터넷 카페 운영과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라는 허위 경력 그리고 중랑구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라고 하는 허위 내용이 거론되지 않겠냐"며 재판부가 형량을 높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내 놓았다.

중랑구의회 S 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와 방범대장을 임명 받지도 않고 방범대장을 지낸 것처럼 기재한 혐의 그리고 여상을 나오고 여고(인문고)로 표기한 것도 중요하지만 송 의원이 자신의 선거 운동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카페 운영을 하게 한점에 대하여 1심 재판과정에서 사전 선거법 위반을 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 아니면서 위원이라고 허위 기재하였고 중랑구 새마을금고라는 단체가 없음에도 중랑구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라는 허위 경력을 기재하여 마치 자신의 선거구 상봉 1동및 신내2동 유권자들을 속이려 한 내용이 추가로 제기되면 벌금이 상향되지 않겠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K 의원은 검찰이 애초에 송의원을 봐주기라도 하듯이 송의원에게 돈을 받았음에도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감추려고 한 송 의원의 선거운동원 강 모씨를 기소도 하지 않고 단순 실수로 처리하려고 한 검찰의 행위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김 모씨의 진정 내용과 본지의 보도가 계속 이어지자 재판부에 추송서를 냈었고 재판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 80만원이라는 선고를 내리자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다른 동료의원들은 “1차와 2차에서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해 다 죽어가는 의원직을 살린 송 의원이 이번에 또 다시 막강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게냐”며 이번 서울고등법원에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예측을 하고 있기도 하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유행어가 국회 본회의에 심의를 거쳐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막강 변호사의 파워 때문에 법무부 장관의 지침이 공염불로 끝날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법부가 어떠한 선고를 내릴지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송 의원의 재판은 형사11부에 배정 되었지만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명단본지가 입수한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명단으로 중랑구의회 의회 송 화영의원이 지난 5,31 기초의회 선거때 사회복지협의회 위원이라고 경력을 기재 했으나 이 명단에는 2006년 6월 28일에 이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적혀져 있다. ⓒ 뉴스타운 고 재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