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고가분양'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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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고가분양'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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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책정 과정,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은평뉴타운 아파트 현장^^^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발표된 은평뉴타운의 분양가 책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은평뉴타운 시행 주체인 SH공사(옛 서울시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감사에 들어갔다.

당시 SH공사는 은평뉴타운의 분양가를 평당 최고 1,523만원으로 책정, 서울시 산하 공기업이 앞장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은평뉴타운 토지 보상가가 인접한 경기 고양 삼송지구에 비해 지목별로 최고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평뉴타운 지역과 삼송지구는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01년, 2002년의 건설교통부 표준지 공시지가가 비슷했고 당시 주택거래가격은 기반시설이 더 잘 갖춰진 삼송지구가 오히려 비쌌다.

2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5월에 보상이 이뤄진 은평뉴타운 3-1지구의 평균 토지 보상가액은 대지 884만원, 밭 332만원, 논 329만원, 임야는 91만원이었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가 시행사가 돼 택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삼송지구의 같은해 12월 평균 평당 보상가는 대지 543만원, 전 152만원, 답 140만원, 임야 55만원이다.

결국 서울시는 은평뉴타운 부지를 보상하면서 3-1지구의 경우 삼송지구보다 대지는 평당 341만원(62.7%), 밭은 180만원(118%), 논은 189만원(135%), 임야는 36만원(65%)씩 더 준 셈이다.

실제로 3-1지구에 속하는 은평구 진관내동 148-8(대지)의 2006년 평당 공시지가는 462만원으로 맞붙어 있는 고양시 동산동 13-1(대지)의 공시지가(평당 386만원)에 비해 불과 19%밖에 높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2년이나 먼저 보상에 들어간 은평뉴타운 지역 보상가가 삼송지구보다 높아 고가 분양의 한 요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추진을 서두르면서 첫 사업지인 은평뉴타운 토지보상가를 높여 준 것이라는 지적이다. 보통 택지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은 1년 가까이 걸리지만 은평뉴타운 1지구는 2004년 10~12월, 2지구는 2005년 9~11월, 3지구도 2~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비슷한데도 보상가가 크게 차이가 나자 삼송지구 일부 주민들은 보상가를 높여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SH공사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데, 서울이라는 행정구역의 특성이 더 작용한 것 아니냐”고 해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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