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는 경영 합리화나 서비스 개선 없이 주기적으로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지자체들도 공공교통인 버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다른 시, 도의 눈치를 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요금을 인상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안그래도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공공요금이 되려 물가인상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 버스업계의 재정을 서민들의 요금으로만 충당하는 것은 요금이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위다.

2004년 서울시가 교통요금체계를 바꿀 당시 낸 용역보고서를 보면 국민소득을 감안해 서울의 버스요금을 100이라고 했을 때 동경 93, 뉴욕 80, 프랑크푸르트 88, 싱가폴 40 수준이다.

버스업체 수입 중 정부의 재정지원이 뉴욕은 31%, 파리는 57%, 베를린은 60%에 달한다.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공공교통인 버스의 요금을 운송원가보다 낮게 유지하고 있다. 일단 요금부터 인상하고 보는 우리나라와는 정반대다.

이번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결정대로 요금이 인상될 경우 경기도 버스의 운송원가 보전율은 무려 97%에 달한다. 서울시도 시의회에 제출한 (안)대로 요금을 인상할 경우 운송원가 보전율이 90%를 넘게 된다.

버스업계 노사 및 이용자인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버스산업의 공공 소유, 관리체제를 구축하고, 교통시설특별회계 등의 교통재원을 도로건설 대신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만이 해법이다.

2007년 1월 26일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