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부풀리기 결과는 어디까지나 토지원가 과다계상 부분에서만 그렇다는 것이지, 건축비 거품과 간선설치비용 거품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그렇게 됐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실 은평뉴타운 분양가 부풀리기 사건은 현행 제도에서는 언제나 가능한 것이었다. 즉, 실질건축비 원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선분양제, 실질분양원가의 미공개 및 적정성 심의시스템의 부재, 분양가상한제의 치명적인 결함 및 공공분양 주택에 대해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너나없이 적용하는 문제 등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원가를 얼마든지 과다 계상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은평뉴타운 고분양가 논란에 따른 후분양제로의 선회 등이 있었기에 분양가거품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은평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및 분양가 거품의 일부 확인은 “정책적으로는” 후분양제의 조기도입의 필요성, 실질원가의 공개와 적정성 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품해소 및 이를 전제로 공급되는 양질의 공공분양주택이 시세와 큰 차이를 갖게 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제도의 마련등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공영개발제를 정상화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줄 수 있고, 우리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손쉽게 실현시켜 줄 수 있다는 사정이다.

민주노동당은 지금의 주택문제에 대해 정부의 환골탈태를 다시금 촉구한다.
끊임없는 물 타기로 생색내기나 회피용 대책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후분양제 조기도입, 무주택자중에서 청약1순위 자격 부여, 실질원가의 공개 및 적정성 심의, 실질원가에 기초한 원가연동제 복구, 공공택지의 민간분양 배제 △환매조건부·대지 임대부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통한 국민주택공급제도의 보완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사심 없이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2007년 1월25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