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시장출생지(경북 포항-일본) 허위게재 파문 뉴스타운 패러디

이명박의 선거부정방지법 위반과 출생지 허위 유표
이명박씨는 지난 96년 4.11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후 항소심에서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을 물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총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한 바로는 법정 선거비용에 미달하는 7천1백만원을 신고했는데 실제 사용한 액수는 그 수배에 해당하는 약 7억 5천만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를 폭로한 것은 바로 이명박의 비서인 K모 씨, 'K'씨는 양심선언이란 명분으로 기자회견을 연 후, 이명박이 선거비용 신고 과정에서 무려 6억 8천여만원을 누락시켰다며 언론에 폭로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다수 정치인들은 모조리 부패한 것들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언론에 나온 이명박의 선거법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었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당시 북한의 잠수정 침투가 있어 이 사건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쨌든, 지금처럼 선거법이 철저하지 않았기에 돈으로 매수하고, 유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이명박은 자신의 비서관들을 동원한 후, 폭로자 K를 만나게 하여 현금 1천 5백만원과 비행기표를 주면서, 해외출국을 권유 했다고 한다. 출국을 결심한 K는 김포공항 주차장에서 '폭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자필원고를 만들어 언론에 공개케 한 후, 해외로 출국하게 된다. 이것이 사건 실체다.

그러나 선거법 위반이란 범법행위를 한것은 엄연한 사실이기에 이명박은 범법자인 것 만은 틀림없다. 문제는 이런 불법행위를 무마하려고 자신의 선거비용을 폭로한 'K'씨를 해외로 도피시켜, 입막음을 하려한 이명박의 반 도덕적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기사는 이렇게 나온다.

[ 7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20시간여 동안 조사받은 신한국당 이명박 의원은 시종일관 혐의사실을 부인해 검찰 관계자들이 혀를 내둘렀다는 후문이다. 이 의원은 조사 초기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가도 새벽쯤에는 혐의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완강한 태도였다는 것]'특정인의 글 참고'

결국 98년 '주성영 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 구형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잘은 모르지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자는 5년간 투표권이나 선거에 출마할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이명박은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은 어딘지 석연치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끈질긴 이명박 39개월 동안 법정 투쟁 후 벌금 700만원, 의원직 박탈

이명박은 15대 총선에서 불법자금 살포로 맨 처음 법정 구속된 김화남(고려대 61학번)을 살리자고 보석을 추진한 인물이다. 당시 자신도 수건의 불법선거로 고발이 된 상태이면서, 단지 의원이라는 신분을 백분 이용해 끝까지 국회 내지는 불출석으로 불법선거에 의한 공소시효 만료까지 넘기면서 온갖 버티기 작전을 세웠지만 대한민국 법은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이명박을 불법 선거에 의한 실형을 선고했다.

	▲ 출생지 허위기재된 서울시장 선거 도표

자서전<신화는 없다>의 내용을 보면 이명박 전 시장이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것은 확실하다. 따라서 경북 포항은 이명박 전 시장의 출생지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그 이전 국회의원, 서울시장 선거때 문제가 된다. 이 전 시장이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등, 선거전을 를 통해 서울시장으로 당선되었다.

그동안 이명박 후보의 출생지를 국민들은 '경북 포항'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선거공보나 벽보 등에 득표 전략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본 출생"을 의도적으로 피해 출생지를 '경북 포항'으로 표기 하였다면 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것이며, 또한 이에 대한 도덕성 문제의 심각성이 야기된다.

그 당시 선관위에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면 알겠지만, 홍보용 벽보나 공식적인 자료에 '경북 포항'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전 시장은 선거법 '허위사실 게재, 공표'(선거법 250조)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건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출생지 허위사실' 기재가 선관위에 고발, 실형처리된 사건이 생생하다.

이 성남시장, 출생지 허위공표 실형('일본 나고야'를 '경남 마산'표기)

당시 재판부는 "당선될 목적으로 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1일 경기 성남시 선관위에서 피고인의 실제 출생지가 ´일본 나고야´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출생지를 ´경남 마산´으로 표시하여...(중략)...후보자인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출생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게 하였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출생지 조작'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속에 대선이 다가 올수록 공작정치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 이런 가운데 특정 후보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차단 할 것을 언론이나 포털에 요청했을 때 이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 전문가들은 국내 포털들이 너무도 손쉽게 변경 및 수정 할 수 있는 포털들의 인위적 가공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 에리카 김, 이 전 시장, 김병준

이명박씨의 주장에 따르면 엘리카김과 김경준이가 짜고, 아일랜드에 BBK란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후 이회사 한국지부를 김경준에 맞겼고, 이후 이명박과 김경준은 각각 30억을 출자해 'LK이뱅크'를 설립하여 공동대표로 운영했다.

여기에 이명박씨 친형인 이상은씨와 처남이 운영하는 다스가 190억, 김경준 개인돈 30억도 투자했고, 이후 광주의 광은창투를 인수해 상호를 '옵셔벌벤처스'로 바꾼 후, 외국계로 인수된다는 소식에 주가는 무려 800%로 폭등하게 된다. 이후 김경준은 주식을 매각하여 엄청난 시세차익을 챙긴후 회사돈 384억을 빼내 미국으로 도주하게 된다.

이후 이명박은 미국에서 김경준을 고소했다. 이에 김경준은 BBK가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자신'김경준'에게 떠 넘기려 하고 있으며 ,또 자신은 BBK의 투자자문 에이전트에 불과하기에 BBK의 실소유주인 이명박씨가 져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것, 김경준의 주장대로 라면 BBK의 실 소유주는 이명박이 되는 것이고, 이를 확인 시킬 수 있는 핵심적 존재는 다름아닌 에리카 김이 된다.

어쨋든 이 문제는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로 있다. 김경준은 공금횡령 및 주가조작 공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수사 보강 차원에서 미국측으로 부터 김경준을 송환할 예정이라고 하는 진행중인 사기 사건이다. 신동아와 인터뷰 내용은 대권후보의 입장에서 해명한 내용으로 보고있다.

어느 일방의 주장과 설득만으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계류중인 사건을 놓고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경준과 이명박과의 연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알고 있으며 또 BBK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도 인정되고 있기는 하나 사건의 전말은 아직도 김경준이 송환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후보 검증 회피는 도덕성, 청령성 문제 야기

또, 최근 이명박은 유권자들의 검증요구에 대해 이미 2002년에 다 검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검증요구는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매도하고 있다. 미국등, 선진국 정치인들은 선거법위반등 각종 불법행위를 하게되면 심각한 도덕적 상처가 되어 다시는 공직에 나올수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소득 2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선 정치권이 앞장서서 부패한 정치인들을 검증하여 도덕성과 청렴성을 보여주는 것이야 말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대목이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은 김경준 관련의혹, 출생지 허위 유포 등 의혹이 일고 있는 자신의 관련된 이런 내용을 회피하지 말고 검증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