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조원일 씨 등 전직 외교관들이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조속한 복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일 성명을 통해 “그간 좌파정부와 북한 추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허위보도, 미군기지 환경훼손 문제의 침소봉대, 사드 배치 시의 미온적인 태도 등 온갖 형태의 반미행동으로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중재외교를 자임하고 유엔총회, ASEM, 아세안+3 회의, APEC, G20 등 세계 주요무대에서 김정은이 비핵화의지를 보이고 있으니 전 세계가 제재완화로 화답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지도자들과 교섭을 전개했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 상황으로 판단하건대, 김정은은 비핵화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결국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허위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다”며 “미국 조야는 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보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불편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급기야 최근 미국 일각에서는 주한 미군철수 가능성마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보 분석했다.

이어 “김일성 3대 세습독재 체제의 염원인 적화통일을 위해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북한의 흉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가 안보태세와 장치를 허물고 있는 지극히 위태로운 상황을 무고한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형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북한의 남침 시 미국의 지원 없이는 한국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며 “만약 한미동맹의 장래가 불확실하다는 징후가 농후해지면 순식간에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 것이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우려했다.

또한 대일관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과의 보상문제에 관해 유지해 온 우리의 확립된 관례에 대해 불필요한 국제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곧 국제사회로 하여금 한국을 준(準)불량국가로 간주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국제중재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경우 기존에 표명해온 우리 정부 입장과 관례 등에 비추어 일관성이 결여된 행동을 하는 한국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평화적 해결방식 거부 자세를 빌미로 일본이 경제적 방식 등 다른 물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이를 미국 등 우방국들이 용인하거나 묵시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면 우리는 일본에 굴종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치욕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전례 없는 외교안보 위기상황에서, 국정 책임자와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시급히 현실적인 수습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우리 국민들도 이러한 외교안보 상황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절실히 느끼고 각성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