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견연장동의안이 통과돼도 내년 안에는 철군이 이뤄지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 왔다.

그러나 어제 상임위에서 통과된 재연장 안에는 그 어떤 구체적인 철군 계획도 포함돼 있지 않다.

국방위 내에서 '내년 중 임무를 마무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표현 대신 '내년 중 철군한다'는 표현을 명문화할 수 있겠냐는 질의는 ‘외교상의 이유’로 묵살됐다.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연장안을 동의한 의원들은 ‘내년 중 철군한다’는 표현을 죽어도 명문화하지 않으려 했다.

2007년 내에 자이툰 부대 임무 종결이 철군을 뜻하는 것이 아님은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통해 상임위 회의 내내 거듭 확인됐다.

유엔PKO법안 발의자이기도 한 열린우리당 김명자 의원은 김장수 국방부장관에게 “철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연장안을 통과시키는 경우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김정수 장관은 철군을 전제로 하면 어떤 융통성도 없어지게 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태수습을 위해 임무 종결 같은 애매한 표현을 쓴 것 아니냐’며 내년에 또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국민들의 90퍼센트가 찬성하는 철군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있으나마나 한 임무 종결이라는 표현을 집어 넣어 또 한 번의 사기극을 연출한 것이다.

65만 명의 이라크인과 3천여 명의 미군이 죽고 대다수 미국인들도 미군 철수를 원하며, 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파병국들이 철군하거나 철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유독 한국 정부와 국회만이 파병재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어 있는 '국군건설공병부대.의료부대의 대테러전쟁 파견연장 동의안'은 그 어떤 질의나 토론 없이 통과됐다. 아프간 내 미국의 바그람 기지 내에서 있는 한국의 공병부대와 의료부대가 아프간 민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군의 다국적군을 위한 시설 건축 수리와 의료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질의조차 되지 않았다.

‘유엔레바논 평화유지군(UNFIL) 파병동의안에 대한 통외통위의 의견제시 건’도 그 어떤 토론없이 가결됐다. 인구 4백만 명 가운데 1백만 명이 친이스라엘 정부에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레바논 지역에 한국군대를 파견하는 결정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레바논 파병은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 헤즈블라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의 소위 ‘방어적 공격’은 인정하는 잘못된 유엔 결정을 무모하게 따르는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자이툰 즉각 철군과 레바논 파병 반대를 위해 평화단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파병을 재연장하고 무모한 레바논 파병을 시도하는 보수정당과 노무현 정부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이다. 파병재연장과 레바논 파병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과 정치권에 맞서 반전평화 의지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06년 12월 13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