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들장난같은 반값 아파트 정책

반값 아파트 문제는 한나라당과 주택공사 등이 제시했다. 이를 노무현 정부가 잔뜩 움켜쥐고 추진할 태세다. 실패하면 한나라당이 비난받게 될 것이다.

집값 상승에 대한 분노가 노무현정부를 향해 치솟자 어떻게든 이를 완화하고자 별이 별 생각을 다하던 차에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부여잡고 있는 것이다.

반값 아파트란 구매자가 건축비만 물고 땅은 정부가 일괄 구매하여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라 한다. 구매자는 건물값만 내고, 50년간 정부에 매월 지세를 물다가, 팔 때에는 이자 정도의 이익만 남기고 정부에 되팔아야 하는 모양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반은 전세로 살고, 반은 월세로 사는 것이다. 구매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파트는 재산불리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할 바에야 전세로 살거나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속 편할 것이다.

더구나 반값아파트는 토지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 용적율을 2배로 늘리기 때문에 아파트 건물과 건물 사이가 답답하게 좁아 마치 닭장을 연상케 할 것이다. 이런 아파트라면 구태여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실패할 것이 뻔하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 아파트 값은 2배 이상 올랐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노무현 정부에는 북한식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빨치산들이 들어 차 있어서 정권을 잡은 김에 빨치산을 부자로 만들어 사회지배계급을 빨치산으로 대체하려 하기 때문이다.

빨치산들에게 부를 안겨주고, 그들의 조국인 북한에 매년 1조 이상의 자금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하며, 그 돈은 부동산 세금을 통해 가진자로부터 뜯어내야 했다.

정부가 땅 투기에 앞장서서 전국의 땅값을 대폭 올리고, 부동산 값이 오른 것만큼 종부세를 2배 이상으로 부과하여 세금을 뜯어내고 있다.

투기를 잡는다는 미명 하에 모든 아파트 거래를 투기로 보고, 거래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대폭 올려 아파트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파트 시장에 상품 고갈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시장에서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절대 부족하면 아파트 가격이 자연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값이 오르면 세금도 그만큼 많이 오르는 것이다.

아파트 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설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거래세와 취득세를 전두환 시절로 되돌리는 것이 급선무다. 아파트 공급이 대폭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대폭 낮아지게 마련이다.

아파트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분양가와 시장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이며, 분양가는 억제된 가격이다.

같은 아파트에 대해 두 가지 가격이 존재하는 한,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공무원들의 단속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차단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감독하는 공무원은 돈 앞에 언제나 눈을 감았다. 뒷돈을 찔러주면 걸리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분양가와 시장가가 일치시키는 방법이다. 새집이 어째서 헌집보다 싸야 하는가? 분양가와 시장가를 일치시키면 투기를 단속해온 공무원들은 모두 감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명박은 모든 국민은 집한 채씩은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노무현 식으로 가진 자들에서 돈을 뜯어내 산동네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겠다는 말로 들린다. 공산주의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집없는 사람들에게 집 한채씩을 공급해 줄 수 있겠는가?

노무현은 재벌을 해체하여 못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고, 못 사는 사람들은 그 말에 현혹되어 노무현을 찍어 주었다. 그 결과 못사는 사람만 더 못살게 됐다.

요사이 이명박에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 다시 망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