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 상담을 받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 웹사이트 ⓒ 부산 성폭력 상담소

21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들이 가정 폭력 가해자인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지난 30년 간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온 아버지의 행동을 참다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번 사건은 잠든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므로 정당방위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30년 간 혹독한 고통을 당해 왔고 가족관계란 특성상 외부에도 문제를 알리기 어려웠을 것이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이들에 대해 선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번 사건을 보도한 박은형 기자의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네 모녀는 20일 밤 10시 30분께 '어김없이' 만취한 채 귀가한 아버지 조모(56)씨를 맞이했다.

조씨는 "반찬이 시원치 않다"며 트집을 잡더니 "집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재털이 등을 마구 집어 던지는 등 술 주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딸들이 "이럴 거면 차라리 어머니와 갈라서라"고 매달렸지만 행패는 4시간 여나 계속됐다.

새벽 2시께 기력을 다한 조씨가 슬그머니 잠이 들자 어미니 정씨는 남편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채 목 근처를 지그시 눌렀다.

남편이 발버둥을 치는 동안 거실에서 숨죽이고 있던 딸들도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는 등 어머니의 행동을 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어머니 정씨는 식당 종업원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1971년 언니의 중매로 조씨와 결혼 한 뒤 30년 간 가죽공장 봉제공장을 다니면서 네 딸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다고 한다.

하지만 직업도 없이 이곳 저곳을 전전하던 남편은 툭 하면 술을 마신 채 집에 들어와 폭행을 일삼았다고 한다. 한국일보 기사에서는"모두 죽여버리겠다"며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가 하면 유리컵을 깬 뒤 파편을 질겅질겅 씹으며 폭행을 말리는 딸들을 위협하기도 했다고 적고 있다.

또 조씨가 도박에 심취해 집을 날리는 통에 정씨 가족은 최근 빚을 얻어서 간신히 현재의 연립주택으로 옮길 수 있었다. 남편의 상습 폭행을 견디지 못한 정씨는 딸들과 함께 그간 수 차례 가출을 시도했지만 다시 남편에게 붙잡혀 돌아오곤 했다고 해 그간의 고생이 심각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가정폭력 '심각' 대책 마련 ‘시급’

가정폭력은 그 특성 상 외부에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대응을 두려워하거나 다른 가족들, 혹은 다른 요인을 생각해 그냥 참고 또 참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가 극한에 이르면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위로 결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예를 든 정씨 사건의 경우도 적절한 예방 대책이 있었다면 살인이란 극단적 상황을 불러오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하고 피해자가 의논할 수 있는 신고기관의 홍보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폭력이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므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가 일단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거주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폭력 가해자를 신고했을 경우 제대로 처벌이 있어야 하며 또한 나중에 가정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또한 가정 폭력 문제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해자가 되고 문제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부모의 폭력행위에 대한 자녀나 배우자의 방어 과정에서 생기는 물리적 충돌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물리적 폭력 외에도 문제의 출발을 가져오는 언어폭력과 같은 간접 폭력의 문제점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네 모녀‘에게 선처를

‘네 모녀’사건의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잠든 사람을 살해한 사건이므로 정당방위라고 까지 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가정 폭력의 심각성이 위험 수위에 까지 올라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선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최근 극심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정 폭력의 문제점이 더욱 커지고 가정 폭력 피해자들의 생활도 더욱 비참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사회단체나 정부의 가정 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정 폭력 관련 대응 자료

다음은 부산 금정구 부곡2동에 위치하고 있는 부산 성폭력 상담소(http://www.wopower.or.kr , 전화 051-514-3330) 웹사이트에 있는 가정 폭력 관련 대응 자료이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 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은 어떤 일이든지 트집을 잡아 폭력을 가한다는 것이 문제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이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 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간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정당화해 왔다.

그러나 단순히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것으로 야구방망이로 마구잡이로 맞는 것이 교육일 수 없으며 아동에 대한 구타는 이미 그 시작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 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해왔고 이것은 남자아이들의 이유 없는 폭력행위를 정당화해왔다. 이것은 이후 성장하여서도 마찬가지이며 자신의 의사자 주장을 관철하는 한 방법으로 폭력을 그 수단으로 사용하게 만들고 있다.

실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 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한다.

가정 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콜 중독자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콜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이고, 결코 성격이상자나 알콜중독자에 의한 것이 아니다. 물론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술은 구타사실을 부인하거나 술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 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 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만들기도 한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폭력을 당하는 아내는 반복된 폭력으로 인해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폭력에 대한 극심한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내게 된다.
그럼에도 그들이 폭력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의 문제, 경제적 독립의 불가능, 맞을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다. 따라서 아내에 대한 폭력은 개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전생의 업보로 장애인이 되었다?

장애를 가진 아내나 아동, 노인들은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대부분 장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95년)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태어난 이후에 장애를 갖는 후천적인 장애인이 90% 이상이라고 밝혀졌다.
또한 남편이나 부모의 폭력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잘못된 통념으로 장애인을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다.

장애인은 무능력자다?

장애인이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은 무능력자'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집안에 가둬놓고 교육도 시키지 않았으면서 경제활동을 못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력자"라며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의무 교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겨우 2년 전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인데, 당시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교육률이 80% 이하로 나타났었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만든 것은 바로 국가와 사회이다.

최근에 장애인은 '무능력자 (disabled persons)'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differently abled persons)'라는 이념전환 운동이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