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공화국을 꿈꾸며 모든 국민을 난파선에 몰아넣은 선장 노무현 ⓒ 뉴스타운

16일 하루동안 14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이중 4개 상임위(정무, 문광, 행자, 산자)만 국회에서 진행됐고 나머지는 현장 감사가 진행됐다.

다음은 각 상임위별 주요질문 내용이다.

우선, 문광위원회는 모두의 예상대로 '바다이야기'로 하루 종일 이어갔다. 영등위와 게임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은 내내 '연타기능'을 비롯해 바다이야기 승인이 나게 된 배경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또한, 국방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북핵이 주요 쟁점으로 떠 올랐다. 특히 과기정위 위원들은 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아리랑 2호 위성이 왜 북한 핵실험 장소를 촬영하지 못했는지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그밖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희 의원은 "식품위생법의 벌금 및 과징금은 재원으로 형성된 기금인 식품진흥기금 규모가 2005년 현재 3361억원이고 이중에 2991억원은 통장에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조계에 이른바 '여풍'이 불고 있지만, 법원 내에 여성 관련 시설은 '무풍'이라고 꼬집었다. 나 의원에 따르면 법원 내 어린이 놀이방은 전국에 1곳에 불과하며 휴게실 자체가 없는 곳도 13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휴게실은 있으나 여성휴게실이 없는 법원은 5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를 상대로 한 건설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이낙연 의원이 파주 영어마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주 영어마을은 러시아와 루마니아 출신 교사가 32명에 달하는 등 상업체험시설 37명의 직원 중 무려 36명이 동구권 출신이며, 한국인 이 영업 중인 곳도 있음이 드러났다.

동구권 출신이 많은 이유로 이 의원은 저렴한 임금으로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실제 방문결과 이들의 영어실력 조차 개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출보험공사에 대한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에서 이상열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해 3년간 189억원에 이르는 누적 손실액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사기사건 33건 중 15건이 문서위조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