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련 학생의 반미시위 ⓒ 진보넷^^^

한총련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23주년 기념식 방해사건이 '한총련 합법화'에 재를 뿌리고 있다. 참여정부 등장 이후 한총련의 전향적인 자세로 합법화에 긍정적인 검토 입장을 보였던 정부의 자세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정재욱 11기 한총련 의장 등 주동자 검거에 나섰고, 이들에 대해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19일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성명까지 내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부, 강경 대처키로

강금실 법무장관은 이날 한총련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방해사건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강 법무장관은 "학생들이 불법적으로 기념식 행사장 입구 도로를 점거하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을 방해한 것은 5.18 정신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침해한 것"이라며 "국민 모두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강 법무장관은 이와 같이 유감을 표한 뒤 검찰에 철저한 진상파악 및 주동자 엄정 처리를 지시했다. 사실상 사법처리를 지시한 것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당혹감과 배신감이 그대로 나타났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행자부는 더욱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이날 최기문 경찰청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어, "한총련으로서는 이번 행위가 합법화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며 향후 정부의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김 장관은 "합법화를 바라는 한총련이 법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국민통합에 반한다"며 "민주적 절차를 어겼다면 책임을 져야하며 학생들이라고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사법처리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경호 업무를 맡은 경찰청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6명의 감사반 요원을 광주로 내려보내 당일 경비를 담당했던 전남지방경찰청과 서부경찰서 간부들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또한 청와대 경호실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대철 대표는 19일 "경찰의 정보 수집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적절한 사전·사후 대책이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적절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관련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정치권도 분개

한총련의 5.18 기념식 방해사건으로 국가적 행사가 지연되고, 대통령이 후문을 통해 입장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 행사장을 빠져 나왔고, 한나라당 서청원 전대표는 양복 단추가 뜯겨지는 민망한 일을 당했다.

이번 한총련의 국가적 행사를 방해한 사건에 대한 검·경의 강력 대응 의지 못지 않게 정치권의 유감도 상당하다. 특히 한총련의 합법화를 논의와 수배자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에 대해 상당히 분개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을 통해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것도 5·18 기념식장에서 대통령의 입장까지 막아가며 시위를 강행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총련의 행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도 19일 논평을 내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욱이 정부가 한총련의 합법화를 논의하고 있고 한총련 관련 수배자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일어난 일이라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다"고 당혹스러워했다.

정부 위기관리 능력 다시 도마 위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건으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한총련의 국가적 행사 방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다시 한번 국민의 걱정을 듣고 있다.

특히 경찰의 안이한 상황인식과 허둥대는 대응자세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문석호 대변인은 "한총련의 집단시위에 대하여 사전 정보수집이나 현장 대처 능력에 한계를 보인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혀, 경찰에 대한 문책을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또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상황 대처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치안 질서유지에 다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걱정을 대변했다.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도 이날 한총련의 시위에 대해 노 대통령과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을 가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한총련의 기습 시위를 예상치 못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또 다시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행사의 사전·사후 대처가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한총련 학생이 1천명씩이나 기습적으로 모일 때까지 국정원, 검찰, 경찰의 정보망이 가동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의 안보망은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한총련은 불법시위에 대해 유가족 및 광주시민, 그리고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시위자들을 엄벌하는 한편 시위를 방치한 관계자들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후문 입장 '구설수'　

한편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학생들의 시위로 인해 기념식장 후문을 통해 입장하고 퇴장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이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 행사장에 입장했다는 것은 국민적 모멸감이라는 주장이다.

박종희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이 5.18 기념식장에서 한총련의 시위를 피해 후문으로 입장하고 퇴장한 것은 국가의 권위와 대통령의 위신을 스스로 실추시킨 중대한 사건이고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가적인 추모행사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계획된 시위 때문에 후문으로 입장하고 퇴장하는 나라가 과연 법과 원칙, 공권력이 존재하는 나라인가"라고 따져 묻고, "국민은 후문으로 출입하고 퇴장한 대통령에게 당당한 정도정치, 신뢰정치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