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김홍일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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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김홍일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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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적용된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인사청탁 등 구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일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에서 유감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재판을 위한 공판중심주의와 증거재판주의의 관행이 확립되기 바란다.

2006년 9월 28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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