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비전2030’을 발표한 이후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전2030’에서 제시하는 한국식 복지모델은 그 자체로 중요한 논쟁의 대상이다.
복지모델을 둘러싼 논쟁은 지금까지 한국 사회 복지 수준이 매우 낮았고 복지모델에 대한 대중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의 장기적인 복지확대 비전에 대한 비판은 퇴행적인 논점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비전2030’을 과도한 복지 지출이라고 비판하고, 스웨덴에서의 우파 집권을 스웨덴식 복지 모델의 해체로 규정하며, 최근 빈곤층 확대가 복지 지출 확대로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줄어들어 생긴 문제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복지 확대가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은 매우 오래되고 낡은 논리로 우리 사회 보수세력이 갖고 있는 수구적 면모를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인 팩트에 대한 무지와 왜곡, 편협하고 자기 모순적인 논리전개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참여정부가 이전의 정부들과 달리 성장과 분배 동시성장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좌파정부라고 비판하는 것부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참여정부는 스스로도 인정하듯 신자유주의적 정책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 확대를 언급하는 것은, 복지 지출이 OECD 최하위권인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는 어떤 정치세력도 거부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소위 글로벌 스탠다드는 한국의 복지 지출을 지금보다 몇 배는 늘릴 것을 요구한다.

참여정부의 문제는 지나치게 복지를 확대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로는 복지 확대를 외쳤지만 실제로 복지 확대에 소극적이어서 문제가 된다.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성장이 분배를 개선하지 못하는 경제구조로 변화되었다.
즉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유연화가 극심해지면서 일을 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이 확대되었고, 고용없는 성장으로 인해 성장은 더 이상 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인정하듯 참여정부는 부실한 재분배 정책으로 최근의 빈곤 확대 현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즉 분배정책 때문에 경제가 침체한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이 분배를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재분배를 위한 복지정책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비전2030’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참여정부의 반성이 담겼다는 면에서 긍정성을 갖는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 등 보수적인 언론과 보수적 논객들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복지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다. 스웨덴의 신임 우파 정부는 스웨덴 복지체제의 해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조정만을 시도할 것이고, 한나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복지 지출 확대의 시대적 과제를 거스를 수는 없다.
만약 그래도 복지 지출 확대를 반대하고 싶다면, 먼저 OECD 탈퇴와 선진국 진입 포기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복지 확대에 대한 왜곡되고 퇴행적인 비판은, 우리 사회의 보수 세력이 얼마나 빈약한 철학적 기반위에 서 있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그렇듯 무지한 자들이 날뛰게 만든 책임은 말과 실천의 차이로 국민들에게 복지 확대의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던 참여정부에 있다.

2006년 9월 26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