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전력의 가치와 관련한 분석이 정당 별로 다르고 국방부의 분석결과도 불과 3년 전과 큰 차이가 나서 어떤 것이 맞는 계산인지 의문이 인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이런 계산이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지만 과연 필요한 연구였는지도 의아스럽다.

이번 발표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많은 미군이 어떤 무기를 들고 쏟아져 들어올 것이며 그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니 우리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는 가상 시나리오와 가상의 위안일 뿐이다.

‘북의 남침으로 전면전이 났을 경우 미군이 이 정도로 투입 되서 전쟁을 수행하고 그 액수 만큼을 우리국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는 식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희박한 가능성의 미래를 기정사실화하여 국민들에게 당장 250조원이라는 횡재를 한 듯 느끼게 하는 일종의 여론 조작이다.

역설적이게도 국방부의 이번 발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얼마나 많은 인적 물적 투입과 손실을 가져올 것인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미군 증원의 전력가치는 250조원에 이를지 몰라도 전쟁에 의한 한반도의 피해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것이다.

작통권 환수로 유사시 우리국민들이 부담할 액수가 4105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한나라당의 호들갑이나, 증원되는 미군이 적어도 2700억 달러는 부담하니 걱정 말라는 국방부 보고나 어이없기 짝이 없고 국민들에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는다.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하고 안보불안을 자극하는 한 편 국민부담 운운하며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전쟁우려를 영구히 불식시키는 방향에서 국방 당국의 연구도 공당의 정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고질적인 안보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책이다.

2006년 9월 2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