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이 해소되기도 전에 정부가 앞장서서 다시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가 제주도의 온라인 로또복권 발행을 허용해, 11월초에 ‘인터넷로또’가 시중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한다.

복권위원회는 “전자복권 활성화가 성인오락실 등 불법적 사행시장을 흡수하는 효과도 낳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로또가 합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사행행위이므로 복권 판매 신장은 근로의욕의 고취라는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배치되는 것이다.

복권위원회는 인터넷로또 등 전자복권 판매를 통한 수익이 2006년 148억원에서 2007년 527억원, 2008년 8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한다.

‘바다이야기’ 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복권장사에 앞장서면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연간 수백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 정부는 언제까지 사행성 복권사업에 골몰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국민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믿는다.

2006. 9. 24

한나라당 대변인 兪 奇 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