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0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기초노령연금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등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보험료는 인상하지 않고 급여만 2008년도에 60%수준에서 50%로 낮추고, 한나라당이 주장해 온 기초연금제에 대한 입장도 변경하여 당초 “기초연금제 수용불가”에서 미흡하지만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수용이라지만 여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제는 경로연금의 확대이지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금제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국민연금제의 틀 자체를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현재의 국민연금)’으로 이원화하여 기초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조세로, 소득비례부분에 대해서는 보험료로 충당하자는 안인 반면, 여당이 주장하는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국민연금제의 틀을 고수하고 경로연금을 확대한 방안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 60%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10만원, 일반계층의 노인에게는 월 7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 조차도 여당안은 국고와 지방비로 재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경로연금 재원은 국고 : 지방비= 70 : 30, 특별시는 50 : 50) 지방재정자립도가 54.4%(2006년기준)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 할 때, 생색은 중앙정부에서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으로 전가하는 꼴이다.

보험료 9%를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율만 2008년에 50%로 낮추는 것은 연금 고갈시기를 2052년으로 5년 정도 늦출 뿐이므로 보험료도 9%로 유지되지 않고 향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는 지급대상 범위가 65세 이상 노인 60%가 아니라 65세 이상노인 전체이며, 지급액도 2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2수준인 13만5천원에서 시작하여 해마다 지급액을 높여 2028년에 30만원에 도달하도록 하고 재원은 전액 국고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료율도 현행 9%에서 7%로 인하 조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안은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인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이고 재정불안 문제와 소득파악 미흡으로 인한 가입자가 갈등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여당이 한나라당의 주장을 일정부분 받아들여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한나라당, 세계은행, OECD가 주장하고 권고하는 진정한 의미의 기초연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기초연금제의 확대·발전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제의 기초연금·소득비례연금제로의 2원화와 소득비례연금의 7% 보험료 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 9. 21
정책위의장 전 재 희
제6정조위원장 고 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