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라면, 한미간 갈등이 있더라도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한미간 불협화음이 전쟁공포로 인한 침묵보다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대북 제재 논의 없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재 북미간 갈등의 핵심문제인 대북금융 제재를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용인한 것과 여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북미 양자대화를 끌어내지 못한 것은 한반도 불안의 여전한 불씨를 남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한미간 원만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작통권 환수는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작통권 환수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이다.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미국에게는 1석5조의 이득이 되고, 한국에게는 ‘군사종속 심화-미국산 무기구입의 증대’라는 나쁜 길이 아니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나가기 위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정세 흐름이나 미국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수구논리와 사대주의 사고로 무장한 어긋난 애국주의와 정치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한국사회의 소란함이 얼마나 시대와 동떨어진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한다.

졸속협상의 우려와 협상중단의 요구가 거세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는 양국정상의 합의는 더 큰 비판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2006년 9월 15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