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엔 진보, 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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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엔 진보, 보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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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에 귀를 기울이는 지도자가 되어야

집권후 다섯번째로 미국을 방문한 노 대통령이 국내에서 강조하던 '자주'라는 표현 대신 '동맹', '혈맹'을 강조하며 한국발전은 미국의 덕이라고 말을 바꿔 국민들을 어리둥절 하게 만들고 있다.

말 바꾸기 명수이기도 한 그는 이번에도 "자주는 자국 국민을 향한 메시지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한달전 모 단체와의 오찬발언에서 "한국 대통령이 미국 하자는대로 '예', '예' 하기를 바라느냐"고 한 뉘앙스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정도로 달라졌다.

무엇이 그 같은 자존심을 내세웠던 노대통령이 '자주'의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동맹'을 강조하게 했을까?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번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보수진영으로 부터는 작전통제권환수 문제로, 또 진보진영으로 부터는 한.미 FTA추진 문제로 곤욕을 치루는 상황에서 개최되어 노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만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고 해결해 나간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제재 내용이 없이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 만을 재확인 했을뿐이다.

미국도 그렇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양국이 원칙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예민한 사안은 모두 실무협상으로 돌리려고 한다.

우리 정부측에서는 주한 미군의 계속 주둔, 유사시 병력증원 등을 약속받았다고 하지만 6.25전쟁을 겪어본 대다수의 기득층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국을 믿을수 없어서 그렇겠지만 그 보다 더 큰 불신은 현 정권을 믿을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구체적인 사안은 오는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SCM)에서 거론되어 지겠지만 전작권 환수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국군의 능력을 평가해 이뤄지는게 중요하고 그런 시점에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한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망아지처럼 어디로 뛸지도 모르는 북한을 두둔하는 발언은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다.

노 대통령이 하도 직설적인 말을 많이하고 바꾸기도 잘하다 보니 그 말을 들을때 마다 국민들은 깜짝깜짝 놀라며 그 말을 신뢰하려 들지 않는다.

이것이 민의련만 지도자는 귀를 기우려 들으려 하지 않는다.

대북관계에서도 미국과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 해석이 다르다보니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시 작전 통제권 조기 이양은 한미동맹에 대한 명백한 배신이며 반역이 된다고 부르짖는 국민들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보다.

듣고도 모른체 하는지는 몰라도 참으로 안타깝다.

이런 와중에 '그 나물에 그 밥'인 열린당 의장이 최근 "전시작전 통제권 단독행사 반대가 재집권을 위한 정권 획득 프로젝트가 가동되는 것" 이라며 "냉전수구 세력의 욕심이 껍질을 벗고있다"는 망말을 거침없이 내밷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기가막힐 정도의 헛소리다.

이놈의 정권은 할 말이 없고 밀릴듯 싶으면 꼭 "냉전 수구 골통"을 끌고 들어온다.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 순수한 국민에게 냉정수구가 왠말인가.

대다수 국민은 수구파, 진보파가 무엇인지도 모른다. 다만 북한의 만행을 지켜본 국민들이 국민과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안보를 걱정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일 뿐이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수 없다. 따라서 이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전재되어야 하고 여야가 대화를 통해 타협해야만 한다.

이런 핵심쟁점에 대해 논의는 회피하면서 자신들의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통털어 '수구 냉전 세력' 으로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며 음모적이다.

국가 안보에는 진보, 보수가 구분되지 않는다.

나라가 적색으로 물들여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념 타령을 하는 그가 참으로 역겹다 못해 불쌍해 보인다.

저런 사고를 갖고 있는 지도자, 정치인이 있는 이 나라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한없이 측은하고 가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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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화 2006-09-16 12:52:12
집안망신 미국까지가서 주절주절 낮짝도 두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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