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주민 협박 중지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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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주민 협박 중지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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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마을에 대한 강제 철거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몰아내기 위한 협박이고 위협이며, 평택이 평화와 생명의 땅으로 남기를 바라는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 행사이다. 아울러 한반도를 전쟁과 침략의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도발적 행위이다.

평택에 주둔하게 될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의거해 미국 자신의 이익, 침략과 전쟁을 위해 언제든지, 어디든지 분쟁지역으로 파견된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법적으로 한반도 방위가 아니라 동북아 개입군, 전쟁 개입군으로 바꾸어 놓았고, 한반도를 미군의 병참기지로 전락시켰다.

전략적 유연성 합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의 앞장에는 미 국방부와 부시 정부가 있은 것이 아니라 한국 국방부와 한국 정부가 있었고, 평택에서 주민들을 위협하며 주택을 강제 철거한 어제도 그랬다.

우리는 국민을 위협하고 강박하는데 익숙한 국방부와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정부당국이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는 무능하기 그지없었다. 평택 강제철거가 있던 9월 13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2004년 합의한 용산 기지이전 협정 국회 청문회의 일정, 증인 등을 협의하고 확정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회 청문회 자체를 반대했고, 다수 정당 열린우리당은 국회 청문회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지이전 협정에 대한 수많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3일간이라도 여유를 갖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목소리는 보수 양당에 의해 무시되었다.

여야 양당이 2004년 약속한 국회 청문회조차 스스로 포기한다면 자기의 의무를 반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을 계속 상대해야 하는 국민들과 민주노동당은 곤욕스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기지이전과 관련된 수많은 의혹을 밝히고, 잘못을 가려 상식이 통하는 한미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6년 9월 1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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