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방폐장 유치가 무산된 이후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있는 마당에 이 같은 쥐꼬리만한 지원책으로 민심을 무마하려했다면 자칫 혹 떼려다 혹 붙인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국책사업을 놓고 어설픈 대책은 아예 안 세우느니만 못하다는 뼈아픈 교훈을 얻은 지가 엊그제인데 또다시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밀어붙이기식 추진, 주민반발, 국책사업 표류라는 전철을 밟을 것인가.

정부의 확고한 정책추진 의지, 정확한 정보공개와 폭넓은 의견수렴, 충분한 보상지원이라는 3박자가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그간 정부는 입만 열면 직도문제는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해왔다.

관계당국은 직도문제가 갖는 중요성을 감안해 국익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 설득력 있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金廷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