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2일 정부가 ‘군사발전을 위한 지역현안사업 설명회’에서 자동채점장비(WISS)를 설치하면서 2천100여억원을 지역개발 사업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된 이후 직도폭격장을 주한미군의 폭격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고 주한미군의 훈련 비율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추진하려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고 있었다.

정부의 지원금액은 군산시가 애초 제시한 2조 2천억원이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점에서 폭격장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는 명분쌓기에 지나지 않는다. 폭격장 이전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단 한번 사전 협의조차 없이 강행하려다 반발에 부딪치자 알량한 지원금 몇 푼 쥐어주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달래보려고 시도인 것이다.

더구나 직도폭격장 문제는 지원비 문제만 풀리면 해결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 정부는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도폭격장이 주한미군의 폭격장이 된다면 주한미군의 훈련 비율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또한 매향리 폭격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토지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매향리 폭격장이 그랬던 것처럼 직도폭격장이 국제폭격장이 되지 말라는 보장도 없다.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책임을 한국군에게 이양하고 있는 조건을 감안한다면 현재 20%의 비율로 진행하고 있는 주한미 공군의 폭격훈련도 점차 줄여야 할 판이다. 정부는 지원금 몇 푼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 보려는 얄팍한 계산을 당장 중단하고 직도폭격장으로의 주한미군 폭격장 이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2006년 9월 13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