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달간 발표한 정책만 보더라도 10건이 넘는다. 국민 실생활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늘리는 정책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는 단순한 정책 발표만이 아니라 정책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핵심은 바로 예산 마련이지만 역시나 최근 한 달간 발표된 정부. 여당의 정책에서는 알맹이를 찾을 수 없다.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둘러대다 보니 정부의 핵심 정책과 마찰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한 가지 사례로 최근 정책 발표 내용 중 군사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있다. 군사보호구역 8,800만평을 규제완화 하겠다며 발표했는데 그에 따라 파생될 결과물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 열풍이다. 벌써부터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린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며 강조하는 정부의 외침과 정면충돌되고 있으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청와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

정부와 여당은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
과거 정권처럼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공조한 시혜성 정책 발표가 국민들에게 치적으로 평가 받을 것이라는 착각이 그것이다. 결국 대선을 향한 조급한 마음이 언 발에 오줌 누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케 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분명히 인지해야 할 사실은 과거와 달리 정부와 여당의 정책발표의 약효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즉 선거철용 정책 남발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가릴 줄 안다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지금 정부와 여당에 필요한 것은 옥석을 가릴 줄 아는 국민 의식 수준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요구와 바람이 무엇인지 닫아 버린 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청와대와 여당이 갈구하고 있는 민생과 민심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다.

2006년 9월 7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