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 뉴스타운^^^

9월4일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의 부소장인 테드 게일런 카펜터(Ted Galen Carpenter)가 기고한 내용이 주목을 샀다. 카펜터는 중국이야 말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이고, 따라서 중국이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고 핵 무기를 해체하도록 한다면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통일된 한국은 중국과 보다 가까워 질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가치를 상실한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고 했다.

케이토 연구소

이런 주장은 충격적으로 느껴 질 것이나 배경을 알고 보면 별 것이 아니다. 우선 케이토 연구소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케이토 연구소는 헤리티지 재단, 미국기업연구소(AEI) 등과 더불어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친(親)공화당 성향의 연구소이다.

그러나 케이토는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고립주의(isolation)를 주장해서 다른 보수성향 연구소와 구분된다. 시장경제, 환경 자원 정책 등에 대해선 보수주의를 대변하고 있지만 외교정책에 대해선 지나치게 고립주의 성향을 택한 케이토 연구소는 부시 정부 들어서 대외문제에 있어 따돌림을 당했다.

9월4일자 칼럼을 쓴 카펜터와 더그 밴도우(Doug Bandow)가 케이토 연구소의 대외정책 프로그램을 전담하고 있었으니, 케이토 연구소는 대외정책에 관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편이다. 카펜터와 밴도우는 미국이 유럽과 한국, 대만 등지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과격한 몬로주의를 주장해 오고 있다.

더그 밴도우와 테드 카펜터의 ´고립주의´

더그 밴도우는 1996년에 ´트립 와이어(Trip Wire)´라는 보고서에서 미군을 휴전선 인근에 배치해서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자동 개입하게 되는 상황은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2000년에는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이 남아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에 맡겨 두자고 주장했다.(´Leave Korea to the Koreans.´)

테드 카펜터는 2003년 논문(´Options for Dealing with North Korea´)에서 북한에 대해 그들이 핵 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한과 일본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펜터와 밴도우는 2004년에 발간된 ´한반도 수수께끼(The Korean Conundrum)´라는 책에서 남한이 김정일 정권의 인질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005년에 발표한 연구소의 브리핑에서 이들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군을 철수하고 한미 및 한일 방위조약을 폐기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에 김정일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 문제는 한국에 맡겨 두고 다만 북한이 핵을 제3국에 수출할 때만 개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납득이 안가는 면이 많다. 더구나 9·11 사태 후 네오콘은 ´악의 축´(Axis of Evil)을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한다고 나섰으니, 이들의 고립주의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였다. 더구나 더그 밴도우는 로비스트 아브라모비츠 사건에 연루되어 2005년 케이토 연구소에서 사임했다.

리처드 펄의 경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국방차관을 지내고 1987년부터 2004년까지 국방정책위원회를 이끌어 온 리차드 펄(Richard Perle)은 네오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리차드 펄은 데이빅드 프럼(David Frum)과 함께 2003년 초에 ´악에 대한 종말´(En End to Evil)이란 책을 펴냈다. ´악의 축´(Axis of Evil)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이 책에서 리차드 펄은 한반도에 대해서 의미 있는 언급을 했다.

리차드 펄은 북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 중국은 북한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실망을 표시했다. 그리고 그는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기나긴 길을 가야한다면서, 해군 함정이 미사일 방어체제 능력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포(砲)로부터 서울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나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면서, 이로 인해 야기된 군사적 취약성 때문에 미국의 안보마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펄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대해 그들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노력을 증가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 줄 것이라고 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An End to Evil´, p. 257)

헤리티지 재단의 침묵

최근의 전시 작전권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가 대단한 전환점에 들었음에도 친공화당 성향의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논평으로는 작년에 한미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평가한 발비나 황(Balbina Hwang)의 보고서가 있을 뿐이다.

반면 친(親)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e)는 한미 관계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브루킹스의 논쟁은 말의 성찬(盛饌)에 치우친 감이 있다.

한미 관계에 대한 헤리티지 재단의 침묵은 미국내의 전통적 보수세력의 실망과 배신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고립주의자인 테드 카펜터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헤리티지 재단 등 미국내 친한(親韓) 보수세력의 침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