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치적으로 삼아왔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방침이 기획예산처의 ‘유보’ 입장 표명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 상황을 정부와 여당의 포퓰리즘적 정책 추진과 정책 조율 무능이 빚어낸 단적인 사례로 규정한다.

받던 입장료를 받지 않게 되면,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사실이다. 하물며 ‘입장료 폐지’ 방침을 추진해온 여당이 예산 주무부처와 협의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버젓이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치적이라며 ‘자랑’부터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실제 열린우리당은 발표에 앞서 환경부와 부처간 협의를 진행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기획예산처는 ‘보도자료’를 보고 나서야 ‘폐지 방침’에 대해 알게 됐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려되는 논란이 있기는 하나,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의 최대 수혜자는 분명 국민들이다. 하지만,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적 소요 예산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도 분명 국민들이라는 점을 상기하자.

열린우리당의 무능하고 어설픈 정책 추진이 부처간 분쟁을 야기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책임있는 해명을 기대한다.

2006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