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제 적용 ▲ '시간제 근로 전환 청구권' 제도 도입 ▲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2007년부터 산재보험 적용 ▲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간 최대 3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 등을 발표했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에 대한 벌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정부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적용,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퇴직급여제 적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내놓은 것을 그나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는 미흡하다.

먼저 ‘시간제 근로 전환 정구권’ ‘육아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자 능력개발 카드제’ 등의 개선안은 취지는 좋으나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제작진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에게 알아본 결과, 이 법안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되는 등 항시적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요구하기 어려워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한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부는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정부 스스로 인정했듯이 200만 최저임금 대상자의 80%가 최저임금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퇴직금 각종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불법이 만연하는데도 이를 단속인력 부족을 들어 개선하기 어렵다고 변명하면서 퇴직급여 확대를 약속한 들 과연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산재적용은 그나마 전진된 사안이나, 시급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및 생활 개선을 위한 법 제도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서 보듯이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비정규직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 등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시행도 비정규직 실업대책에서 매번 등장하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또한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러한 정부의 다짐은 수없이 되풀이 되었지만 현대자동차가 납품사에 일방적으로 요구한 단가인하 지시에서 보듯이 불공정 거래는 더욱 심화되고 구조화 되고 있다.

미봉책으로는 비정규직 확산을 막을 수도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도 없다. 정부는 고용사유제한 조항을 포함시키는 비정규직 법안 재논의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먼저 정부의 경제철학이 변해야 한다. 2006년 상반기 전체 상장사는 80조원의 유동성 현금자산이 남아돌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이익은 바로 비정규직노동자와, 중소납품회사들의 피와 땀이다. 정부는 경제난을 이야기하지만 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중소기업은 파산의 길로 치닫고 있다. 결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아니라, 분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서민을 위한 경제철학으로의 변화가 선결되지 않으면 정부가 아무리 그럴듯한 정책을 내놓아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둘째, 고용사유제한을 포함한 비정규법안을 재논의하고 비정규직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양산법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2년 이상 고용된 20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상시업무는 정규직 체용을 임시업무에만 비정규직 체용 하도록 하는 고용사유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비정규법안을 재논의 해야 한다.

셋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부여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은혜를 베풀듯이 몇 가지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노사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는 미봉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비정규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부터 열어야한다. 그래야 살아있는 정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진정 바라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2006년 9월 6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