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은 빈곤층인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세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가. LPG지원재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서 2010년이면 완전히 폐지하고 이곳에 들어가던 매년 2,700억의 재정과 증가분을 상대적 고소득자인 장애인 차량운전자에게서 빼앗아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복지 재정을 확충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장애인계 내부 분란만을 촉발시키는 정책이다.

또한 기본적인 공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하는데 정부 예산이 아닌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그 발상부터가 잘못됐다. 또한 고용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벌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바닥난 기금을 더욱 고갈시키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기존의 재활중심의 정책에서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생색내기 정책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와 관련, 정부는 13,336명의 저소득 장애인을 중심으로 정부예산 105억원에 지방비를 포함해서 140억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상 장애인 1인당 월평균 17.5시간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책을 종합대책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확충에는 매년 770억을 사용하면서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한 정책에 고작 140억을 쏟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장애인 지원 종합대책인지 의심스럽다.

1조5천억원의 재정을 4년간 나누어보면 3천 7백이며, 이 가운데 장애수당으로 3천 3백억이 소요되면 나머지 4백억으로 활동보조와 고용혁신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등을 도저히 할 수 없게 된다.

활동보조인 제도화를 요구하는 64명의 장애인 등 92명을 강제로 연행하는 현 정부가 장애인종합지원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존의 정책을 짜깁기하고 재탕하면서 그럴싸하게 1조5천억원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이라니 아쉬울 따름이다. 텅비어있는 깡통처럼 요란스럽기만 장애인종합지원대책에 대한 여론의 질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2006년 9월 5일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위원장 김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