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대제 정통부 장관 ⓒ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12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진 장관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퇴운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향후 진 장관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한편 진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진 장관은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대상이 아니다”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 정책 등의 사안도 삼성전자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직기간 중 어떠한 주식거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진 장관 발언 반박

그러나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진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고위공직자로서 직무수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삼성전자의 2003년 1분기 전체 매출 실적에서 정보통신 부문 매출이 전체 매출의 35%에 달하며 그 가운데서 휴대폰의 매출이 31.7%를 차지한다”며 “단말기 보조금 정책이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삼성전자는 정통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고 단말기 보조금 정책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주식보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진 장관의 발언에 대해 “주가에 영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일단 진대제 장관이 인정한 것”이라고 모순이 있음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어떤 형태로든 정통부의 정책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며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직접 규제 대상 여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논하는 것은 문제의 논점에서 벗어난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재임기간 중 주식거래 중단 약속' 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은 자신의 주식을 금융기관에 신탁했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방법은 현행 증권 투자 신탁법 상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재산운영의 내역을 고지할 수 밖 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주식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정보 교환이 차단되지 않아 이해충돌을 충분히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진 장관은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

참여연대는 "진 장관이 참여연대가 주식의 취득 경위를 문제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진 장관의 주식 취득 경위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며 '주식 보유에 대한 이해충돌의 문제점'을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진 장관에게 주식을 매각해 이해 충돌 우려가 없는 재산으로 보유하라는 주장을 했으므로 재산권 침해와도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 장관의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대해 한마디로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장관은 개인이기 이전에 국민으로부터 공직 수행을 위임받은 공직자라는 신분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 참여연대는 공직윤리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간 진 장관의 주식 보유 문제에 대한 답변에 대해 끊임없는 논쟁을 벌여 왔다"며 "이해 충돌 해소 요구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직 윤리 차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삼성전자 주식소유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진대제 장관이 정통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장관직과 주식 중 양자택일'을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참여연대 맑은 사회 만들기 본부에서는 일주일 째 '진대제 정통부 장관 삼성전자 주식 매각 요구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1인 시위와 함께 '이해 충돌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공직자 윤리법 개정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공직자 재산 문제를 둘러 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