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공무원노조, 교수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등 5개 공공부문노조로 구성된 대정부교섭을 위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12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공식 선언하고 공공부문 예산 확충과 공공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5개 공공부문노조로 구성된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 석희열^^^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연대는 공무원, 교직원, 정부산하 유관기관 노동자, 교수, 보건의료인 모두를 포괄하는 37만 공공부문노조 조합원을 대표하는 연대기구"라며 "37만 조합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교섭을 벌일 법적,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근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빈부격차의 심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침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앞장 서 이러한 모순과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연대는 공공부문 예산 확충과 공공부문 노동3권 보장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대정부 교섭요구안을 제시하고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중앙인사위원회, 행자부, 교육부, 재경부 등이 참가하는 정부공동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공공연대의 대정부 교섭요구안에는 사회보장과 공공부문의 공공성 유지·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대비 20% 확보할 것과 GDP대비 교육예산 6% 확보, 공공부문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공무원, 교수, 교직원 등 공공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실질적인 단체교섭권 보장과 철도, 수도, 전기, 가스,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제도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공공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다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 공동요구안을 정부측에 접수하고 이달 20일 국무총리실에서 공공연대 대정부 공동교섭을 벌일 것을 요구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연대모임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었지만 공무원, 교직원, 교수, 정부산하 유관기관,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공공부문노동자 전체를 대표하여 정부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공공연대의 출범으로 그 동안 형식적인 사용자인 기관장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갖는 한계에 매번 부닥쳐야 했던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의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교섭이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