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김신일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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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김신일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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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오후 청와대의 교육부총리 내정자 발표가 있었다. 사의 표명 이후 근 한 달간 교육행정의 수장 자리가 비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 정부의 교육행정에 대한 무책임이 드러난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신임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내정자가 무너진 공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의 역할에 적합한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면밀히 따질 것이다. 또한, 지난 김병준 교육부총리 인사 파동으로 인해, 더욱 높아진 고위 공직자, 특히 교육 행정 수장으로서 부족함이나 문제점은 없는지도 검토의 대상임을 밝힌다.

김신일 내정자는 5.31 교육개혁안을 만든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당시 교육개혁안은 시장주의적이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있었음을 상기한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 ‘교육개방’, ‘대학 구조조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정책적 이념과 철학을 검증하겠다.

김신일 내정자가 오랜 학자 생활 과정에서 쌓아온 학문적 연구성과가,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교육복지/교육격차 해소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006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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