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국민 체감과 상관없는 통계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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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국민 체감과 상관없는 통계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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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 8.31 부동산 대책 1년 간의 성과를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등 앞다퉈 발표하고 있다.

98년 IMF 사태로 집값이 폭락했던 사실은 간과하고 전 정권 당시의 집값 상승과 단순 비교치를 보란 듯이 자랑하는 정부의 태도는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통계 자료대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민들은 정부가 주장하는 성과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의 통계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나타내고 있으나 국민 체감은 그러한 통계를 의심하고 있다.
성과주의와 보여주기에 급급해서 자신의 실수나 부족지점을 먼저 살피지 않고 단순 수치 비교로 업적을 부풀리는 식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집 없는 서민들의 설움을 쓰다듬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투기규제와 주거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2006년 9월 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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