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8월 31일 KBS와의 회견에서 ‘바다이야기’ 사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면서도 경제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는 잘못한 점이 없다고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주변에 나라 돌아가는 사정에 관해 정확하게 직언해주는 인사가 없는 것 같아 걱정이 태산이다.

노 대통령은 얼마전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해서 “도둑이 들려면 개도 안 짖는다”며 사행성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다는 식의 발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었다. 전국민을 도박중독에 빠뜨린 사건에 대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몰랐다면 이는 참여정부의 정보체계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래서야 나라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과가 경제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서 잘못한 점이 없다는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3년 평균이 3.9%로 아시아에서 밑바닥이며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조차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경종이 여기저기서 울리는데도 대통령은 전혀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 자신이 못들은 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코드인사라고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충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코드인사를 경계하는 것이다. 대통령 주변의 386인사들이 계속 대통령을 국민으로부터 격리한다면 레임덕 현상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 뻔하다. 노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06. 9. 1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