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전국운송하역노조 소속 화물연대 부산지부의 파업으로 부산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수송되지 못한 컨테이너들이 가득 쌓여 있다. ⓒ donga.com^^^

'물류대란'으로 표현되는 포항, 부산의 소위 '쟁의'를 본다. 국민은 안타까운 심경으로 사태의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정권초기 추스려지지 않은 시스템 때문이겠거니 보아 넘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도 한심스런 광경에 다름 아니다. 이미 예고된 내용을 방치한 데서 온 응보였다는 것이 항간의 입초시다.

안이한 대처, 떠 넘기기 행정, 눈치보기 관행 등으로 치부되고 있다. 오죽하면, '장관들은 무엇하고 있느냐'는 대통령의 대갈일성이 뉴스꺼리를 장식하고 있을까? 심지어는 '왕년에는 국정원이 다잡았는데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없다'거나, 새로운 대처방안에 대한 상설기구설립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는 등의 남의 집 불 구경하듯 하는 얘기가 흘러 나오는 것을 보면 도대체 정부비상대책기구는 어디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만 하다.

조직의 '비상기구'는 당연히 1차적으로 점검되고 가동돼야 할 상설기구임을 삼척동자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구가 정부내에 전통적으로 가동되어 왔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기까지 하다. 해당 물류유통 민원사태의 진전을 예측할 수 있는 초보적인 정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는 발생국면에 접어들어서까지 좌왕우왕하는 정부의 꼬락서니를 보노라면 과연 현하 정부의 책임일선 당국자들이 국정의 중책을 다할 수 있는 혜안의 소유자들인지를 의심케 한다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기구의 장악이나 조정을 전문가의 고도한 기술분야로 여기기 전에 무슨 시험무대처럼 휘젓고나 있는 건 아닌지 의아스럽다고 하는 세론도 여기저기서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온다. 정부 관계자가 상황이 이런 실정임을 모르지 않을 터다. 예나 지금이나 이해관계 당사자는 법 질서의 테두리내에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위해 절차적 노력을 최선의 방편으로 삼아야 함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철리다,

그러나 선량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반하는 무리한 쟁의를 결코 용납해선 안된다는 당위앞에서, 그것을 보고도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부가 있다면 끝내 국민으로 부터 외면당하고 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