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담뱃값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 비용은 지금처럼 이용자 본인이 모두 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오늘(30일)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전염병예방법’ 개정 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밝힌 첫 입장이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보건복지부의 발언은 그간의 진행상황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무리하게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기 위해 무상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작년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왔다.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해서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 부처별 2007년 예산요구안을 작성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내년 ‘민간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해 501억원을 이미 요청한 상태이다.

법안 통과 이후 별 반응이 없던 보건복지부가 하루만에 ‘담배값 인상 없이 무상예방접종 없다’라고 태도가 돌변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자신을 믿고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국회의원과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예방접종 사업이 2006년부터 건강증진기금사업으로 편성되기 시작했고, 건강증진기금의 주재원이 담배부담금이기 때문에, 담배부담금의 인상이 있어야 무상예방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2006년 현재 건강증진기금의 규모가 1조 3,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무상예방접종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차라리 보건복지부는 올해 담배 부담금 500원 인상을 통해, 7,000억원 가량의 정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싶다고 솔직히 밝히고, 당당하게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어떤가.

민주노동당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이 무상예방접종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무상예방접종 실시를 위한 예산확보와 국가전염병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2006년 8월30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