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투자성과 측정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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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투자성과 측정위한 다양한 방안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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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들 제안

기획예산처는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29일 기획예산처 MPB홀에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수,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의 역할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논의하고 균형발전 투자 성과측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연구실장은 과거의 요소투입형,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성장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진흥, 혁신클러스터 육성, 행정중심 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통해 각종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런 정책을 통해 전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원종문 남서울대 교수는 ‘균형발전평가지표 개발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재정사업이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균형지표 및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관리하는 체제를 통해 재정사업의 균형발전효과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무 성균관대학 교수는 경제・사회・주거환경・문화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삶의 질’의 불균형 정도를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균형발전지수’ 개발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김영표 국토연구원 연구혁신본부장은 재정투자가 지역간 인구변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제안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모형을 통해 국책사업을 포함한 재정사업의 정책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 정책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예산처는 세미나 결과를 균형발전정책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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