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고 공식 통보해왔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은 2012년 작통권을 환수하겠다는 것이었다. ‘3년의 차질’은 우리에게 우려를 안겨주기에 충분하다. 국가안보를 담보로 벌인 노무현 대통령의 ‘자주’ 게임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조차 작통권의 조기 환수는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도 노 정권은 전시작통권을 당장이라도 단독행사할 능력이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다 국민 불안만 야기시키고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국민에게 짊어지게 하는 꼴이 됐다. 이는 실리추구의 외교노선과는 거리가 먼 정책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게 정책차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또한 국민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작통권 단독행사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해 놓았는지 묻고 싶다. 이것조차 어렵다면 미국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를 볼모삼아 벌이는 정치적 게임은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촉구한다.

2006. 8. 28 국민중심당 대변인 이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