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총리는 대통령의 '매품팔이'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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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총리는 대통령의 '매품팔이' 자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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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이야기’와 관련하여 총리가 주중 대국민 사과방침이라고 한다. ‘바다이야기’ 관련하여 정부는 아무것도 미안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단지 행정적 실무판단의 실수인 것처럼 파장을 축소시키려는 데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이다.

총리의 사과는 내용도 형식도 적절치 않다.
‘바다이야기’에 대한 문제제기는 1년 전 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지난 4월에 임명된 총리는 ‘개도 안 짖던 시간’에 통외통위에서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었던 총리가 사과할 것은 없다.

총리가 아니라 ‘정책실패’의 명백한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직접, 분명하게 사과해야 옳다.
총리사과라는 형식은 대통령 책임 “총리에게 떠넘기기”에 불과하고 정책실패의 몸통은 빠져나가고 대신 곤장맞는 “매품팔이 총리”만 남게 되는 것이다.

조선시대 곤장 대신 맞아주는 ‘매품팔이’라는 슬픈 직업이 있었다던데,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곤장을 맞는 “매품팔이” 자리도 아니고 도박공화국을 만들어온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지 못하겠다면 바다이야기에 대한 처방은 땜질처방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또한 총리 사과의 형식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사과하는 시늉을 내고 모양새는 구겨지지 않을수 있을까 궁리를 거듭하고 있다.

진실된 사과라기 보다는 구색맞추기에 불과할 뿐임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거급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한다.

2006. 8.28 민주노동당 대변인 박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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