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최근 한반도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한국군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은 충분히 대북억지력을 확보한 후에 환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정부는 럼스펠드의 이번 통보와 관련하여 미국측과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환수시점을 재논의하거나 연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럼스펠드의 공식통보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하여 한ㆍ미간에 상당한 논의의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마치 국방주권을 회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장한 것은 퍽이나 유감스럽다.

2006년 8월 27일
민주당 대변인 이상열(李相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