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노사의 산별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23일 오후부터 진행된 마라톤 협상에서도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고,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근 조성된 노사간 자율타결 분위기 유지와 환자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신생아실, 분만실 등 특수부서에는 필수인력을 배치하고, 병동별/부서별로도 최소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는 지난 22일 노사 양측이 협상시안을 넘겼지만, 노사에 자율교섭 기회를 추가로 주는 ‘조건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조건부 직권중재로 병원 노사가 교섭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섭이 결렬되어 병원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직권중재를 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직권중재에만 의존하는 병원 사용자들이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리가 없다.

그동안 중앙노동위가 남발해온 직권중재는 사용자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주어, 오히려 사용자측의 불성실 교섭을 부추겨왔다. 병원 사용자들은 직권중재에 의존하여 고연봉 노무사를 고용해 고의적으로 교섭을 파탄내어 파업을 유도하는 등 노사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협상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이다.

이제라도 중앙노동위는 노사 자율교섭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사자율의 산별교섭이 정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어야 한다. 정부와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남발을 통한 파업권 제약이 지속되는 한, 노동자들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은 노동기본권의 실질적 보장과 산별 노사관계의 발전이 되어야 한다. ‘보여주기식’ ILO 아태지역 총회 유치로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ILO가 진작부터 권고한 ‘직권중재’ 조항 철폐와 같은 실질적 노력이 선행될 때, 정부와 사용자가 한목소리로 외쳐온 노사관계는 선진화될 수 있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