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쏠리는 고급주택 수요를 분산시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층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는 취지하에 개발된 판교 신도시 계획이 사실상 일부 부유층과 일확천금을 노린 투기 세력을 위한 국민상대 정부의 아파트 장사라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실질분양가를 평당 1800만 원대로 결정해 공공택지 아파트 중 사상 최고액으로 주택공사가 채권입찰제로 벌어들이게 될 돈이 자그마치 1조원이라고 한다.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90% 선이라고 하니 가히 민간의 아파트 장사를 능가하는 것으로 정부 정책을 믿고 내 집 마련을 꿈을 키운 서민들에게는 절망에 가까운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월급쟁이 중에 평당 1800만원이 넘는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하루아침에 철거민으로 전락한 원주민 중에서 보증금 2억 5000만원에 월 수 십 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는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위함이라는 정부의 그럴싸한 판교 신도시 포장이 사실상 아파트 장사로 한 몫 챙기고 부동산 투기세력을 조장하겠다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본질이다.

말로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 하지만 사실상 서민 배척 정부라는 것이 확인 된 만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하고자 한다면 이번 결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아울러 진심으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거품을 제거하고자 한다면 애초 판교 신도시 계획의 취지와 부동산 거품 등을 고려하여 분양가 등을 재결정해야 한다.

만약 그대로 강행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국민도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권인 국민의 주거권을 거부하는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