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레바논에 한국군 파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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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레바논에 한국군 파병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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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레바논에 파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시기와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정부 내에서는 레바논 파병을 확정한 듯하다.

정부는 파병 부대가 평화유지군이라 이야기하며 자이툰 부대와는 성격이 다르게 재건 및 치안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는 자이툰 부대가 재건과 치안을 맡게 될 것이라 했다.

레바논에 파병될 최대 1만6천여 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의 목표는 레바논의 구호와 재건이 아니다. 지난 17일 유엔은 평화유지군이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장비를 제공받는 강한 병력이 될 것이라며 평화유지군이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강력 시사했다.

평화유지군 투입은 지난 11일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유엔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결의안을 휴전 결의안이라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유엔 결의안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해 이스라엘을 편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군 투입은 결코 레바논 평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레바논 땅에서 다시 점령군이 되기를 자처하는 한국 정부의 레바논 파병에 대해 반대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레바논 파병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아 이스라엘의 침략으로 희생자가 된 레바논의 아이들, 여성들, 민간인들에 대해 애도를 전한다.

2006년 8월 24일 민주노동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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