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에 대한 ‘악의축’ 발언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강경일변도였다. 이런 정책의 명분은 세계평화이며 핵과 같은 위험한 요소에 대한 위험제거다. 구체적으로 북의 핵은 동북아 군비확산의 불씨라는 의미에서 개발할 수도, 보유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군사적, 외교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미국이 표명하는 입장인 것이다.

현지시각 지난 4일, 미국 외교정책의 ‘트리오’, 조지 W 부시 대통령,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 콜린 파월 국무장관의 메시지가 각각 뉴욕타임즈, CNN, NBC를 통해 일제히 전해지면서 이 메시지의 의미를 두고 국내 언론들은 북한의 ‘포괄적 제의’이후 관심을 모으던 미국의 대북정책이 ‘장기고립화’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망했다.

뉴욕타임즈지는 미 정부당국자의 말을 빌어 “북핵에 대한 최우선 대응방식을, 핵물질 관련한 북한의 해외 수출저지에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의 핵물질 제거에서 핵물질 수출저지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바뀌었음을 짐작케 한다.

사실상, 북한이 제시한 ‘4단계 로드맵(포괄적제의)’은 ‘북한의 핵’과 ‘미국의 체제 보장’을 맞바꾸자는 제안이었다. 미국이 그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하여 북한 압박외교를 펴왔던 전례로 보아 거래 가능한 제안으로 보였다. 또한, 북의 핵보유로 인한 동북아의 군비확산 및 핵확산만큼 미국을 긴장시키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핵의 존재유무는 확인할 수 없으나, 북한의 핵물질 관련, 해외 수출을 저지시키겠다는 미국의 태도는 북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그간 대북압박정책을 펴오던 미국의 속내가 진정 무언인지를 가늠케 해준다.

미국의 이런 군사적 위협과 경제적 압박 정책은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NBC 방송에 출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경제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북의 경제압박을 시도했고, 같은 날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CNN에 출현하여, 미국의 대북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며 94년도 북핵위기 당시 무력사용이 진지하게 검토됐던 경위를 설명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군사적 경제적 압박을 병행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카드를 무력화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압박이든 군사적 위협이든 북한정권붕괴를 향해 치달을 것이다. 한편, 경제를 통한 체제안정을 꾀하고 있는 북한으로선 여간 힘든 시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미국의 압박에 의한 북한체제붕괴가 민족적 입장에서 이로운 것인가 한국정부는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